경제정책

오늘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 기준 놓고 '시끌'

정부가 고유가와 고물가 장기화에 대응하면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급 기준으로 활용되는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가구 구분, 자산·재산 기준 등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며 맞벌이·외벌이, 직장·지역가입자, 고령층,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계층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재점화됐다.

보도자료

나는 언제 신청?···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늘(27일)부터 접수 시작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신청이 4월 27일부터 시작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차등 지급하며, 비수도권 거주자는 추가 지원을 받는다.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5월 8일까지 진행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이슈 콕콕]‘1인 최대 50만원’ 가족돌봄비용 신청···우리집도 되나?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대 50만원이 지원되는 가족돌봄비용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된 이 사업은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며 올해도 이어지게 됐는데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족돌봄비용은 근로자의 가족(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조손가정의 손자녀 등)이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돼 가족돌봄휴가를 쓴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8세(초등학교 2학

근로장려금 지급일, 추석연휴 전에···지원대상은?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추석연휴 전으로 정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 및 자녀장려금을 신설해 국세청에서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부양가족,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가구당 최대 210만원을 지원한다.올해부터는 근로자뿐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부부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