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업계 계류 법안 '산적'···입법 또다시 해 넘길 듯

22대 국회 출범 이후 보험업법 등 관련 법안 16개가 계류 중이나, 연내 입법 가능성은 낮다. 실손보험, 밸류업, 보험설계사 규제 등 핵심 법안들의 논의가 지지부진해 시장 혼선과 소비자 보호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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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입법 문턱 못넘은 STO, 8월 중 법제화 가능할까

토큰증권(STO) 관련 법안이 2023년 이후 계속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 이견은 없으나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업계는 반복되는 입법 좌절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은 제도화가 진전된 반면, 국내는 법제화 지연으로 미래 성장에 차질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