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연말마다 가계대출 셧다운 반복···"총량규제 변화 고민해야"

4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연초 목표를 초과하며 연말 셧다운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단기 전망에만 근거한 총량제가 주택거래 시차와 신용대출 증가 등 시장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실수요자 피해가 커지고, 전문가들은 가격기반 규제와 중기 목표 설정 등 거시건전성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