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상장사 '꼼수' 집중투표제 회피 막는다···배당·자사주 공시도 강화

금융당국이 상장사들의 집중투표제 회피를 막고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공시 기준을 개선한다. 이사 수와 임기를 조정해 집중투표제 적용을 피하는 행위를 견제하고 중복상장과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주보호 조치를 공개하도록 했다. 배당과 자사주 소각 실적까지 공시 범위를 넓히면서 상장사들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감시도 강화될 전망이다. 5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일반

"물적분할 아닌 중복상장이 문제"···주식매수청구권 손질론 부상

기업이 물적분할을 추진할 때 반대 주주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액주주 보호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기업의 사업재편을 제약하고 자금 부담을 키우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물적분할 자체가 아닌 자회사 중복상장 시점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물적분할에 일률적으로 적용

증권일반

의무공개매수 대안 부상한 '비례적 공개매수'···시장은 M&A 거래 위축 우려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보류된 가운데, 대안으로 '비례적 공개매수'가 주목받고 있다. 이는 인수가 진행될 때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가 같은 비율로 주식을 매각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인수자 자금 부담과 M&A 거래 위축 우려도 제기되며,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세부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IPO

상폐 기준 강화 후폭풍···소액주주 보호 사각지대 커진다

상장폐지 기준 강화가 부실기업 퇴출 장치에서 일부 기업의 시장 이탈 명분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장 유지 실익이 낮은 기업에는 강화된 퇴출 기준이 자발적 상장폐지 유인으로 작용하고,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공개매수 가격이나 정리매매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증권일반

의무공개매수제 논쟁 격화··· "시장 위축 vs 소액주주 보호"

EQT의 더존비즈온 인수로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지배권 프리미엄 문제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두고 M&A 시장 위축 우려가 있으나, 전문가들은 주주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제도 설계와 집단소송 등 인프라 마련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증권일반

"MoM·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으로 소수주주 보호해야"

코스피지수 상승에 맞춰 자본시장 신뢰와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논의됐다.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공정한 합병비율 산정, 모회사 주주권 보호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물적분할·합병 등 기업 지배구조 변화 과정에서 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