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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이버재해보험 의무화 법안 발의···기업들 "실효성 확보과 관건"

국회가 최근 정보 유출 등의 사이버 침해 사고 보상 강화를 위해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업체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평가인 제도를 신설한다. 해외 시장 대비 국내 사이버보험 활성화가 크게 뒤처진 상황에서 보험료 부담, 실효성 논란, 인센티브 부족 등이 주요 과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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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규모 정보유출에도 보험 가입 유인 적어···징벌적 배상해야"

최근 통신사와 쿠팡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이 사이버 보험에 가입할 유인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징벌적 배상 등 정책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7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정광민 포항공과대학교 교수는 보고서에서 최근 산업·금융·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적 사이버 리스크라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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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025 국감/보험]해킹·실손보험 쟁점 부상···회계제도 논쟁도 이어질 듯

내달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계의 해킹사고, 실손보험 개편,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제도(K-ICS) 혼선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올해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 공격, 실손보험 5세대 전환 및 청구 전산화 저조, 회계제도 상의 형평성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