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소법 개정안 금융위 의결···홍콩 ELS 제재 속도낸다

금융위원회가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 산정 방식과 감경 기준이 구체화되어 은행권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실질적 제재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사후배상, 내부통제 등 사후 조치 이행 시 최대 75%까지 감경된다.

증권일반

금감원, 금융감독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해외부동산펀드·ELS 피해 반복에 개편 논의

해외 부동산펀드와 홍콩 H지수 연계 ELS 등 고위험 금융상품에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면서 상품 설계와 판매 절차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반복된 불완전판매의 원인을 규명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며 관련 논의도 확산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단계의 소비자보호 실효성 강화' 토론회에서 "홍콩 H지수 ELS, 해외 부동산펀드

은행

'펀드 불완전판매' 하나은행, 179억원 과태료 처분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179억4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현직 임직원 11명에게 감봉과 견책 등 제재를 내렸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66개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 963명에게 중요사항을 왜곡·누락하며 사모펀드 1241건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투자자 신뢰와 금융시장 투명성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금융일반

"금융사고 본질은 감독 실패"···이찬진 "책무구조 내재화·KPI 보완하겠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반복되는 금융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불완전판매와 금융감독 체계 문제를 지적했다. 홍콩 ELS, DLF 등 대형 금융사고 이후에도 실질적 개선이 부족하다며, 금융회사의 책임구조 강화, KPI 개선, 컨슈머 듀티 도입 등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책무구조 내재화, KPI 보완, 무과실 보상 입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일반

고위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막는다···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금융사는 상품의 손실 가능성, 소비자 적합성 등 핵심 위험을 우선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적합성 평가 필수 요소를 모두 반영해야 한다. 부당권유행위도 확대 금지되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역할과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 시행된다.

금융일반

임종룡, 금융소비자 보호 4대 과제 발표···CCO 임기 최소 2년 보장

우리금융그룹이 임종룡 회장 주재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강화, 금융사기예방 전담부서 신설, 고난도 투자·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근절 등 4대 핵심과제를 확정했다. CCO 임기 보장, AI 활용 탐지 고도화, 민원대응 역량 강화 등 실질적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은행

兆단위 과징금 나오나···이찬진 홍콩 ESL 재차 언급에 시중은행 긴장↑

금융감독원이 홍콩 ELS 불완전판매 문제를 거듭 지적하며 시중은행들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과징금이 판매액 기준으로 적용될 경우 최대 8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자율배상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언급했으나, 은행권에서는 배상에도 불구하고 소송 등 추가 대응이 예상된다.

금융일반

금감원,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TF 출범···상품심사·판매규제 강화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ELS 등 대형 불완전판매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사전예방적 TF를 출범했다. 금융상품 설계·심사 단계부터 내부통제와 책임 체계를 강화하고, 판매규제·감독 개선 및 사전 방지 방안을 논의하여 올해 11월까지 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

ELS 불완전판매 저격한 신임 금감원장···판매 재개 앞둔 은행권 '당혹'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과의 첫 공식 만남에서 '홍콩 ELS 불완전판매' 문제를 직접 지적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은행권은 10월 ELS 판매 재개를 준비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 방침과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의 변화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채널

홈플러스, 신영증권 경영진 고소···"ABSTB 사기 발행 주장, 명예훼손"

홈플러스가 신영증권 경영진을 상대로 ABSTB 관련 사기 발행 주장에 대한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홈플러스는 재무 안정화 노력과 신용 평가 내역을 투명하게 공유했다고 강조하며, 증권사 중심의 불완전판매 논란이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했다. 이번 사안은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며 금융당국의 조사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