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비자분쟁조정위, 롯데렌탈 상조 결합상품 할부금 30% 감액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상조서비스와 결합해 판매된 전자제품 구매계약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롯데렌탈에도 인정했다. 위원회는 소비자들이 부담할 총 할부금을 30% 감액하도록 결정했다.

은행

금감원, 은행 ETF 신탁 정조준···수수료 불완전판매 검사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ETF 신탁 판매 과정에서 고객에게 불리한 수수료 체계와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6개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단기거래에도 선취 수수료가 대다수 적용되고, 목표수익률이 낮게 설정된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해당 수수료와 거래 구조가 고객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일반

금감원, 보험금 제3자 리스크·GA 불법 영업 집중 단속

금융감독원이 보험, 대부, 카드 등 전 업권의 소비자 피해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을 강화했다.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대부업체 불법사금융 점검, GA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캐피탈사 금리인하요구권 심사 기준 개선, 방카슈랑스 고령자 보호 등 실태조사와 내부통제 조치를 확대했다.

은행

홍콩 ELS 원점 재검토에 은행권 '일단 안심'···과징금 감경폭 '주목'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은행권의 대규모 과징금 제재안 확정을 미뤘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제재안을 8년 만에 반려하며 과징금 규모와 피해 회복 노력을 감안한 감경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은행권 내부에서는 추가 부담 완화에 기대를 보이고 있으나 소비자 보호 약화 우려도 제기된다.

보도자료

금융위, 홍콩 ELS 제재안 '재검토' 결정···금감원에 보완 요구

금융위원회는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증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안에 일부 사실관계 및 법령 보완을 요청했다. 은행권 과징금 산정과 피해 회복 반영 문제 등을 추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일반

금융감독원, 홍콩 ELS 등 불완전판매 재발 경고···"감경 없이 제재"

금융감독원이 홍콩 ELS 기반 주가연계증권 등 불완전판매 재발 시 감경 없이 법정 제재 수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사 전산 장애, 신용융자 급증, 빚투 현상 등 금융소비자 위험 요소에 대해 집중 점검과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일반

'홍콩 ELS' 1.4조 과징금 결론 또 연기··· 은행권 '감액' 총력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사태로 촉발된 1.4조 원대 과징금 부과가 은행권과 금융당국 간 감경 폭을 둘러싼 막판 논의로 결론이 재차 연기됐다. 금융위는 추가 쟁점 검토 필요성을 이유로 제재 결정을 이달 중순 이후로 미뤘으며, 은행권은 선제적 배상과 법원 판결을 근거로 감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제척기간 만료를 앞두고 3월 내 심의가 시급해졌으나, 사안 복잡성으로 결론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일반

"사고전 막는다"···금감원 생애주기 맞춤형 감독체계 구축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의 설계, 판매, 사후관리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사전예방적 감독체계를 도입한다. 불완전판매 방지, 정보 제공 강화, 금융소비자 권리구제 확대, 취약계층 보호 등 소비자 중심의 시스템을 구체화하고, 감독 과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추진한다.

보험

금융당국 주문에도···보험사 소비자보호 업무 잇따라 '경고등'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소비자보호 업무 부실을 잇따라 적발하며 농협손보, 하나손보 등에 과태료와 경영개선을 명령했다. 특약 소멸 미관리, 완전판매 미흡, 내부통제 부족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업계는 정기검사 강화와 금융당국의 감독 기조 지속에 긴장하고 있다.

금융일반

이찬진 원장 "홍콩 ELS 제재 신중히 접근"···과징금 부담 조율 시사

금융감독원이 홍콩 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된 은행권 제재 결론을 이번 주 안에 내릴 전망이다.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을 예고했으며,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율할 방침이다.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진 감시 강화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