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부동산 감독원' 출범 예고···시장에 약일까 독일까 정부가 부동산 범죄 조사와 수사를 전담하는 부동산 감독원 신설을 추진한다.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등 불법거래 근절을 목표로 국세청, 경찰청 등과 합동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과도한 시장 개입과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 우려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