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반
정부, 대기업에 증세 칼날···정책 유턴 속 투자 위축 경고음
정부가 세입기반 복원을 내세워 대기업을 겨냥한 증세에 나섰다. 법인세율 인상을 비롯해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율 환원 등 감세 조치를 전면 수정한 세제개편안이 추진된다. 과세 정상화를 통한 재정 보강이 목표지만, 기업 투자 위축과 조세정책 신뢰 저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율 인상, 증권거래세 상향, 대주주 요건 강화 등 핵심 세목에 대한 증세 조치가 포함됐다. 기재부가 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