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李정부 조직개편안 확정···방통위 없애고 기재부·금융위 쪼갠다

이재명 정부가 대규모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해 경제정책과 예산 기능을 나누고, 금융위원회 국내 금융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한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수사 기능을 분리하며, 방송·에너지·데이터 등 각 분야 조직이 재정비된다.

통신

SK텔레콤 "위약금 면제기간 연장 어렵다"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조치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라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통신분조위)의 직권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KT 역시 사전예약 취소 대상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라는 통신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날까지 통신분조위 직권조정 결정에 대해 별다른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다. 통신분조위는 지난달 21일 SK텔레콤 침해사고와 관련해 접수된 분쟁조

통신

SK텔레콤 위약금 면제에 경쟁사 '불법 보조금' 신경전···방통위 실태점검 착수

SK텔레콤이 번호이동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를 실시하면서 이동통신 3사 간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탈SK텔레콤 고객 유치에 공격적으로 나서며 불법 보조금 및 허위 광고 논란이 커졌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실태조사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 컷

[한 컷]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韓 ICT 세계적 수준 갖춰···AI 강국 DNA 이미 보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AI 시대, 국가 ICT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 정책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가속화하는 AI 전환 속 우리나라 ICT 산업의 현상황 진단과 세계적인 주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ICT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통신

SKT, 이용자 보호 '매우 우수'···통신3사 중 최고 평가

방송통신위원회의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 SK텔레콤이 이동통신 및 알뜰폰 부문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총 4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평가한 이번 결과에서 많은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노력을 강화했지만, 일부 글로벌 및 소규모 사업자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 외에도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는 5개 사업자가 매우 우수 등급을 기록했으며, 애플은 앱시장 부문에서 양호 등급으로 상승했다.

통신

"방통위 이통시장 모니터링 줄이니, 허위·과장 광고 급증"

정부가 올해 4월부터 중소 규모 휴대전화 유통점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영업 모니터링 횟수를 줄이면서, 휴대전화 판매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등 불공정 행위 신고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698건, 월평균 337건이었다. 이는 월평균 255건(연간 3056

통신

애플 '나의찾기' 서비스 내년 봄 도입···방통위 "환영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5일 애플이 자사 블로그인 뉴스룸(Newsroom)을 통해 그동안 한국에서 제한돼 온 애플 기기 찾기 서비스인 '나의찾기'(Find My) 서비스를 내년 봄에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애플의 나의찾기(Find My) 서비스가 국내에서는 제한되면서 이용자들의 해당 서비스에 대한 국내 출시 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방통위는 애플 측에 국내 서비스 도입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의 요청사항을 전달하

통신

"인터넷+TV 150만원 할인"···과장광고한 통신4사, 과징금 14.7억원

통신 4사가 인터넷·TV 결합상품 허위·과장·기만광고로 15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내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과징금 부과를 심의·의결했다. 사업자별로는 KT가 4억3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 4억2000만원 ▲SK브로드밴드 3억1400만원 ▲LG유플러스 2억9900만원 순이다. 방통위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통신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1621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이

통신

이통3사,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인상···'최대 33만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지원금(전환지원금)을 각각 최대 32만원, 33만원, 30만원으로 상향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들 3사 및 단말기 제조사 대표 등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전환지원금 확대를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기존 최대 12만원 수준이었던 번호이동 지원금을 최대 32만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전환지원금 상향으로 삼성 '갤럭시 폴드 4' 일반 모델 구입시 최대 100만원

통신

김홍일 방통위원장, 통신3사 대표에게 "전환지원금 협조해달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애플코리아 등 단말기 제조사 대표자들과 만나 가계 통신비 절감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이 통신 3사 및 단말기 제조사 대표자들과 만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영상 SKT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U+ 대표,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