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절반은 공공현장인데···책임은 민간만 지는 '중대재해법 빈틈'
2025년 상위 10위권 건설사 사망사고 절반 가까이가 LH·국토부 등 공공 발주 현장에서 발생했다. 공공기관의 공기 단축, 예산 압박이 사고 배경으로 지목됐으나,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시공사 등 민간에만 책임을 묻고 있다. 업계는 발주기관 책임 강화와 공공·민간 공동책임 체계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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