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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법 검색결과

[총 4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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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내는 '디지털자산법' 제정 논의···연내 처리 가시화

[논란以法] 속도 내는 '디지털자산법' 제정 논의···연내 처리 가시화

국회가 금융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자에 손해를 입힌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가 큰 의견 차이가 없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는 '디지털자산법'이라 할 수 있는 법안은 총 3건이 발의 돼 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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