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화학

10차 간 최고가격제···담합 수사 겹친 정유업계 '가격결정권' 시험대

국내 정유업계는 석유제품의 정부 판매가격 제한 조치인 최고가격제가 10차까지 연장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에 비해 제한된 국내 가격으로 인해 가격 통제가 지속되고, 이에 따른 손실보전을 둘러싼 정부와 정유사 간의 이견이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정유사 간의 가격 담합 수사가 기소 단계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유사의 가격 결정 구조가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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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화 구조조정에 담합 수사까지···시장 안정책 시험대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중국발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에틸렌 생산능력을 250만톤 감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15조원대의 가격 담합 의혹 수사까지 맞닥뜨렸으며, 이를 통해 시장 안정과 신뢰 회복을 위한 추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졌다. 이번 구조조정은 시장 집중도와 가격 경쟁력을 관리하며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와 업계는 가격 인상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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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통제·손실보전·담합수사···정유업계 덮친 '삼중 압박'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강화를 시사하며 정유업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업계 간 손실보전 기준 불확실성, 검찰의 담합 수사, 중동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하반기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는 가격 통제와 보전 절차, 정책 불확실성을 주요 리스크로 꼽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