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 정부, 첫 특별사면 단행···서민 생계형 5925명 대상
박근혜 정부들어 첫 특별 사면이 단행됐다. 이번 사면에는 서민 생계형 형사범·불우수형자 5925명에 대한 특별 사면이 이뤄졌다. 또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290만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단행했다.하지만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사회 지도층에 대한 사면을 이번에 제외됐다. 정부는 28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상정한 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사면으로 우선 서민 생계형 형사범·불우수형자 5925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