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靑 "부동산 세제, 당장 꺼낼 카드 아냐"···양도세 중과는 '종료' 전제 유지

청와대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한두 달 내 발표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장기·심층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부동산 문제의 근본 해법으로서 세제 검토 가능성은 열어두고, 중장기적 정책 카드로 준비 중임을 시사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해법을 찾는 데 세제는 중요한 파트"라면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여러 부처가 참여해 장기간 논의해야 할 주제"라고 밝혔다. 당장 세금 규제를

부동산일반

[르포]서북권 부동산, 양도세 중과 부활에도 아직은 '요지부동'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고 재확인하면서, 서울 서북권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급매물 출회가 거의 없고, 공인중개업소 현장에서도 매물 잠김과 관망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매도 심리가 크게 변하지 않아 거래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

[권대중의 부동산 산책]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시대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주택 시장의 문제점과 시민들의 요구가 바뀌었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며 정책 방향성을 조정해 왔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이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에서 더욱 강화되어 지금은 1가구 1주택자도 주택가격에 따라 최저 1.2%에서 최고 5.0%까

은행

상호금융도 연말 대출 문 닫는다···신협, 다주택자 주담대 중단

신협중앙회가 오늘(5일)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점검 회의 결과에 따라 총량 관리를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신협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전국적으로 전면 중단한다. 기존에 수도권에 한정됐던 대환대출 제한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다주택자가 주택구입 자금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담보대출은 잔금대출을 포함해 모두 취급을 중단한다. 아울러

금융일반

다주택자·임대사업자도 3월부터 규제지역 내 주담대 가능

다음달부터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도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구입목적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예고했다. 이는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와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발표 내용의 이행을 위한 조치다. 먼저 금융위는 다주택자와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취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규제지역에서는 30%, 비규제지역에선

[카드뉴스]1인당 평균 226채씩 보유한 상위 100명···규제까지 풀어준다?

전국의 주택 수는 약 2167만호. 이중 한 채도 소유 못한 무주택자가 있는 반면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도 있는데요. 다주택자 중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이 무려 2만 채가 넘는다는 것 알고 있었나요?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이 소유한 집은 총 2만2582채. 한 사람당 평균 226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은 부동산 시장 폭등으로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

부동산일반

부동산 연착륙에 사활 거는 정부····전문가 "규제 완화만으론 글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함께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 카드도 꺼내 들었다.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로 주택 매입 수요를 늘려 부동산 시장 급락을 차단하면서 양질의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의도다. 전문가들은 그간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을 옥죄던 세금 규제를 전면 해제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단기적인 수요 폭발은 아무래도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름 아닌 현재

부동산일반

정부,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옥죄던 규제 확 푼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의 주범으로 몰렸던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금융·세제 규제가 내년부터 대폭 완화된다. 또 주택 거래 과정에서의 실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으며 주택 수요를 회복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금지했던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서울 및 경기도 4곳이 포함된 규제지역도 일부 완화할 방침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정부에서 대대적인 규제 완화

부동산일반

조정지역도 3주택부터 다주택 종부세 적용···12억까진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제 상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결전될 전망이다. 12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야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다. 여야는 종부세 상 다주택자의 범위를 '3주택 이상 보유자'로 규정했다. 기존 종부세법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포함됐다. 이번에 해당 규정이 없어지면 이제 2주택자는 모두 다주택자의 범위에서 빠지게 된다. 다만

건설사

국민 절반 "다주택자 기준 3주택"

국민 절반 가량이 '다주택자' 기준을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이 17일 발간한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일반가구 668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하는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8.3%가 '3채'라고 답했다. 이어 2채 44.2%, 4채와 5채가 3.0%, 6채가 1.5%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를 부동산 중개업소(2338곳)를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