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김용범 "장특공제 한도 설정, 다주택자 퇴로 마련 검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한도 설정과 다주택자 퇴로 마련 방안을 담는 방향으로 막판 조율에 나섰다. 대출 규제엔 핀셋형으로 탈출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27일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양도세도 장특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것과 다주택자 같은 경우 보유세 강화 시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분들의 세

부동산일반

세금으론 집값 못 잡는다···'매물잠김'만 커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며 거래 규제를 강화했으나,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서 오히려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를 초래해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 아파트 매물은 크게 줄었으며, 매물 감소가 가격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주택 수가 아닌 자산 규모와 실거주 여부 등을 반영한 세제 개편과 거래 촉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보도자료

[금융안정보고서]"집 많을수록 빚 상환능력 떨어져"···다주택자 건전성 '경고등'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다주택 가구는 무주택·1주택 가구 대비 순자산이 높지만,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과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이 크게 높아 상환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다주택 가구의 DSR은 72.9%로 고위험군에 속했고 3주택 이상 차주 연체율도 1.35%로 상승했다. 임대보증금 활용 비중이 절반을 넘어 유동성에도 약점을 보였다.

부동산일반

5월9일까지 신청하면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마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무회의를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시행된다.

부동산일반

李 대통령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의 신청 기준 완화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 시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규정 변경을 주문했으며, 1주택자에 대한 매각 규제 형평성도 개선 과제로 강조했다.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 및 금융제도 손질 의지도 밝혔다.

금융일반

대출 만기 연장 유예기간 'D-15'···퇴로 끊긴 다주택자, 1.2만가구 매물 쏟아질까

금융당국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원칙적 금지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맞물려 매물 출회 압박을 높일 전망이다. 단, 임대차 예외와 상환 여력 등 변수가 있어 당장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다.

금융일반

대출규제 더 조인다···17일부터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 제한(종합)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한층 강화해 대출규제를 본격 시행한다.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수도권 아파트 등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새마을금고 포함한 금융기관에는 초과 대출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며,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일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1.5%···다주택자 담보대출 만기연장 불허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지난해보다 강화해 증가율을 1.5%로 제한했다.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로 낮추고, 다주택자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금융권 탈법·편법 대출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까지 규제를 확대하며, 정책금융 비중도 점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경제일반

이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논의 참여 배제"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 등을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주택정책에 단 0.1%의 허점도 없어야 하며, 다주택 보유 공직자들의 정책 참여를 차단해야 대한민국 주택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