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N% 성과급' 쟁의 대상서 제외···재계 "배치전환 우려 여전"
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 만에 경영성과급,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AI·자동화 설비 도입 등을 경영판단으로 보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재배치와 근로조건 변동은 교섭 대상으로 인정해 재계는 인사권 및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행정지침의 법적 효력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노동쟁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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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경총 "영업이익 성과급 배분, 단체교섭 대상 될 수 없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과 신규 공장 설립을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성과 배분이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파업 정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요구 확산 시 기업 경쟁력 저하 및 투자·연구개발 위축을 우려했다.
자동차
금호타이어 노사 교섭 결렬···노동쟁의 본격화
금호타이어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2025년 임단협 결렬을 선언, 광주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분배 등을 요구하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향후 투쟁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전기·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임금협상 결렬···파업 벌어지나
삼성디스플레이 노조가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삼성디스플레이 노사 임금·단체협약 10차 교섭이 결렬됐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노사는 임금인상률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쟁의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로 발생 되는 분쟁을 의미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에도 노사간
현대重 노조, 쟁의발생 결의···19일 ‘노동쟁의 조정’ 신청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쟁의발생을 결의했으며 19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조정신청이 끝나는 7월 중 회사의 교섭태도와 내용에 따라 전체 조합원 1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그간 회사에 상견례를 10차례나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못한 것은 회사의 교섭 해태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쟁의발생 결의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지난 4월 노조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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