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은행권, 내부통제에 포상금 '억' 건다···실효성은 '글쎄'

은행권에서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응해 내부고발자 포상금이 최대 20억원까지 인상되고 있으나, 고발자 보호와 절차 간소화 등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고 피해액에 비해 포상금이 적고, 익명성 보장 부족 등이 문제로 남아 있다.

기밀누설 일탈 vs 내부고발자···적자국채 진실공방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기재부 간의 ‘진실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기재부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국정 운영에 차질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신 전 사무관은 자신은 내부고발자라며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오늘 오후 서울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