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정부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정부가 필요 시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강남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봤다. 정부는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금융위원회·서울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석하는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회의 이후 정부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

한 컷

[한 컷]김범석 대행 "GPU 1만장 빠른 확보···오는 10월부터 AI인프라 연계 구축"

김범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 컷

[한 컷]김범석 직무대행 "수출 중기 지원 강화 위해 위기극복 특례보증 4.2조 추가 공급"

김범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일반

유류세 인하, 6월말까지 2개월 연장... 휘발유 15→10%·경유 23→15%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6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휘발유 인하율은 15%에서 10%로, 경유는 23%에서 15%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의 리터당 가격은 각각 40원, 46원 오른다. 해당 조치는 2021년 11월 이후 15번째 연장이다.

에너지·화학

사상 최대 부채에도··· 공기업, 흑자전환 하자마자 배당 잔치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3사가 재무위기에도 불구하고 흑자 전환하자마자 배당을 하겠다고 나서 비판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세수를 메꾸기 위한 결정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 공기업 3사의 호실적이 이어지면서 한전은 4년 만에, 가스공사와 한난은 3년 만에 주주 배당을 하기로 결정했다. 한전은 지난달 25일 기재부 등과 협의 뒤 4년 만에 배당을 재개하기로 했다. 배당금 규모는 총 13

일반

지난해 세수펑크 30조8000억원...2년 연속 대규모 펑크

지난해 '세수펑크' 규모가 30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2023년 56조 원대 마이너스에 이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36조 5000억원으로 2023년 실적보다 7조5000억원 줄었고 본예산보다는 30조8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째 수십조원대의 세수결손이다. 2021년과 2022년에는 부동산 시장 호조,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 등 영향으로 대규모

일반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4월까지 2개월 연장

수송용 유류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내외 유가 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하율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휘발유 15%, 경유·부탄 23%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가 시작된 이후 14번째 일몰 연장이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는 리터(L)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부과된다. 인하 전과

금융일반

[尹탄핵안 가결]최상목 "국회와 소통···내년 경제정책방향 연내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우리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경제팀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특히 반도체특별

한 컷

[한 컷]국회 기재위 종합국감 출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한국재정정보원·한국원산지정보원·한국통계정보원에 대한 2024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금융일반

한은 잉여금 수납률 2년 연속 100% 미달 유력···세수 결손 우려

한국은행이 정부에 내야 할 잉여금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서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세입 예산안에 한은 잉여금의 일반 세입 징수 규모를 4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한은이 거둘 순이익을 약 6조원으로 추산한 결과다. 한은의 올해 순이익 추산치는 고금리 장기화와 증시 호황에 따른 수익 증가의 영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