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한국은행 "미시건전성 감독권한 보유 바람직"···국정위에 입장 전달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시건전성 감독권, 즉 금융기관에 대한 단독 검사권이 필요하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요청했다. 한은은 주요국 중앙은행 사례를 들어 금융기관의 자본비율과 내부통제를 직접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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