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가동한 금감원 직원들···"이찬진 원장 대응에 신임 달렸다"

본원 로비서 명패 내려놓은 직원들···"금융감독 업무 불가"

금소원 분리·공공기관 지정 철회 요구···"원장이 나서달라"

노조 강경투쟁 예고···이번 주 IMF 방문·원장 면담 분수령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11일 오전 금감원 서울 본원 1층 로비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박경보 기자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11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투쟁에 나섰다. 집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 철회', '공공기관 지정 철회', '제재권·분쟁조정권 사수'를 외친 직원들은 조직의 위기감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노조는 이번 주 중 이찬진 금감원장을 만나 핵심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원장의 대응에 따라 신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금감원 본원 1층 로비에는 이른 아침부터 구호가 울려 퍼졌다. 수십여명의 직원들은 각자의 명패를 들고 내려와 바닥에 내려놓으며 "더는 감독원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절박한 뜻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퍼포먼스다.

현장에서 배포된 '금감원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안'에 따르면 이날 결성된 비대위는 중집과 조합 상급간부, 대의원, 기수대표 등으로 구성돼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전체 규모는 30명이다. 시위지원부·대외협력부·동향대응부·운영지원부·법률지원부 등 5개 부서로 나뉘고 필요 시 특정 현안을 위한 특별팀도 설치할 수 있다.

시위지원부는 집회 집행과 동원을 맡고, 대외협력부는 국회·언론 등 외부 창구를 담당한다. 동향대응부는 외부 여론과 언론 보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운영지원부는 회의 진행과 행정 지원을 맡는다. 법률지원부에는 변호사 출신 인력을 대거 배치해 집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검토하고 대응 지침을 마련한다.

운영 기간은 일단 이달 말까지로 정했으나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별도의 인사발령은 하지 않고 인사국장이 각 부서장과 직접 협의해 참여자를 조율하는 방식이다. 윤태완 비대위원장은 "법률 검토를 통해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겠다"며 "일사불란한 대응 체계로 우리의 목소리를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11일 오전 금감원 서울 본원 1층 로비에서 명패를 내려놓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박경보 기자

비대위 5개 부서·30명 구성···법률지원부 통해 조직적 대응

윤 비대위원장은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원장도 우리를 믿고 현장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비대위는 단발성이 아니라 조직적 대응을 위한 틀이며, 우리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정보섭 금감원 노조 수석부위원장(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안을 '국민 전체의 문제'로 규정했다.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국민이 안전하고 공정한 금융을 누리는 데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 수석부위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소비자 권익을 지키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감독의 일관성과 독립성을 흔들고 금융회사의 검사·조사 비용을 이중으로 가중시킬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9일 첫 시위를 시작으로 더 많은 동료들이 (투쟁에) 함께할 때 우리의 뜻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과 금융소비자,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노조는 이번 주 안에 이찬진 원장과 만나 핵심 요구사항을 직접 전달할 방침이다. 노조 측은 "면담 이후 원장에 대한 신뢰를 이어갈지 거둘지 결정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윤 비대위원장은 "금융위가 제재권과 분쟁조정위원회를 가져가겠다고 하지만 이는 VIP(원장)의 뜻이 아니라고 본다"며 "원장께서 막아내 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보섭 금융감독원 노조 수석부위원장(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이 11일 오전 금감원 서울 본원 1층 로비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박경보 기자

직원 자유발언서 모피아 권한 집중 직격···"관치금융 중단하라"

이날 현장에서는 익명의 직원이 자유발언을 하며 시위의 정점을 찍었다. 그는 마이크를 쥔 손을 떨며 "금감원 직원은 시장 안정, 금융회사 건전성, 소비자 보호를 함께 고민해왔는데 이 가치들은 분리될 수 없다"며 "금소원과 금감원을 나누면 전문성과 효율이 무너지고, 협의기구를 만든다는 발상은 행정 편의주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감독기구 설치법 제정으로 관치를 줄였지만 2008년 금융위 출범으로 다시 관치 구조가 강화됐다"며 "이제 제재권과 분조위 권한까지 금융위로 이관하려는 것은 결국 모피아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관치적 해체"라고 직격했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감독권한만 가져가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직원들의 생각이다.

다만 노조 내부에서는 세대별 온도차도 감지된다. 경력이 긴 직원들은 "준법투쟁을 지켜야 한다"는 신중론을 보였지만 젊은 직원들은 "앞으로의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라며 강경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국회와 용산 인근에서 자발적으로 1인 시위도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 직원들은 국제무대에도 한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문제점을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미션단은 이날부터 24일까지 방한해 정부 부처, 민간 기업 등과 경제정책 전반을 논의한다. 노조는 오는 12일 오후 1시 30분경 IMF 미션단의 금감원 본원 방문에 맞춰 입장문을 전달하고 상황에 따라 피켓시위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금감원 직원들은 금소원 분리, 공공기관 지정, 제재권·분조위 이관에 대해 "조직 해체와 다름없다"며 금융감독체계 개편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IMF 방문과 원장 면담이 예정된 이번 주는 금감원 내부 갈등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소처로 넘어가고 제재권과 분쟁조정권은 금융위로 이관된다. 감독과 검사 기능이 양쪽으로 나뉘면서 금감원의 권한은 큰 폭으로 축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