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일반
[미리보는 2025 국감/조직개편]내년 금감위 설립 놓고 시끌···혼선 장기화 예상
금융감독위원회 신설을 둘러싼 조직개편안이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야당과 금감원 노조의 거센 반발로 정부가 목표한 내년 1월 개편은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다. 조직개편의 실익, 소비자 보호, 감독기구 공공기관 지정 등 여러 쟁점을 두고 갈등이 장기화되면 금융당국의 감독 공백과 정책 혼선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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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025 국감/조직개편]내년 금감위 설립 놓고 시끌···혼선 장기화 예상
금융감독위원회 신설을 둘러싼 조직개편안이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야당과 금감원 노조의 거센 반발로 정부가 목표한 내년 1월 개편은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다. 조직개편의 실익, 소비자 보호, 감독기구 공공기관 지정 등 여러 쟁점을 두고 갈등이 장기화되면 금융당국의 감독 공백과 정책 혼선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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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정부 조직개편 충실히 집행할 책무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의 조직개편 방침에 대해 공적 기관으로서 이행 의무를 강조하며 실질적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조직 및 업무 분리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금감원 노조는 공공기관 지정과 조직 분리에 반대하며 지속적으로 시위에 나서고 있다.
금융일반
"공공기관 지정 철회하라"···금감원 직원들, 조직 사수 '총력전'
금융감독원 노조가 공공기관 지정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며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조직의 독립성 침해와 기능 충돌을 우려하며 국회와 토론회 등에서도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노조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1차 목표로 총력전에 나섰다.
금융일반
금감원 조직개편 반발···IMF, 하루 전 화상회의 전환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조직개편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의 금감원 방문이 화상회의로 대체됐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IMF 측은 오는 12일 금감원 방문 일정을 하루 앞두고 취소를 통보했다. 연례협의는 비대면 회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체제 개편과 맞물린 금감원측 반발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에는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융일반
금감원 노조 "금소처 분리 대신 기능적 독립기구로 개편해야"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별도 기관으로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반대하고, 금감원 내 독립 예산과 인사권을 가진 기능적 독립기구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과거 은행감독원 사례를 근거로, 내부 독립성 강화가 소비자 보호에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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