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무허가건물 노후도 산정 포함···국토부, 재개발·재건축 요건 완화

국토교통부는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해 무허가건축물을 노후도 산정에 포함하는 등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건축진단 명칭 변경과 진단 기준 개편으로 주민 불편 사항도 반영된다. 법 개정으로 정비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부동산일반

GTX-B 건설 '속도'···대우건설 컨소, 착공보고서 국토부 접수

2030년 개통 목표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공사가 10개월 만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GTX-B 노선의 민자 구간(인천대입구~용산, 상봉~마석) 착공 보고서를 지난달 31일 대우건설 컨소시엄으로부터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GTX-B 민자 구간은 지난해 7월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이뤄졌다. 하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가 일어나면서 자금조달 차질과 공사비 인상 등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관련

부동산일반

박상우 국토부 장관, 국무위원 중 재산 신고 최저···4억5000만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무위원들 중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5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박 장관의 신고 재산은 4억5300만원(부모·장남·차남 제외)으로, 지난해보다 4억8500만원 감소했다. 이는 부친과 모친의 별세로 인해 이들의 재산이 신고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149.76㎡, 4억3200만원)를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부친에게 상

부동산일반

탄핵 정국 속 국토부 공공기관 '수장 교체 난항'···경영 공백 현실화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수장 인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관가 안팎에서는 공공기관 수장 인선이 장기간 방치될수록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부동산원·한국공항공사·SR 등 새 기관장 선임이 지연되고 있다.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 후보를 모집한 뒤 최종 후보를 추천한다. 이후 추천 후보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도시정비

박상우 국토부 장관 "저출산·고령화 시대, 도시·건설산업 변화 불가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는 도시와 건설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1일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 '건설경영 CEO 과정' 3기 강연에서 '저성장·고령화 추세와 도시 정책의 뉴노멀'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도심 재생과 건설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인구 유입과 경제 활

부동산일반

박상우 국토부 장관 "토허제 해제 후 시장상황 예의 주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이른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등 강남의 집값이 오르는 현상에 대해 "일단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5일 오전 서울 은평구 응암동 신축매입임대 건설현장에서 관련 질문에 "어떤 분들이 집을 사는지, 예를 들어 갭투자로 전세를 끼고 사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외지인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상황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지

건설사

현대엔지니어링, 서울세종고속도로 다리 붕괴···"머리 숙여 사과, 수습 총력"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건설 중이던 교량 위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을 담당한 현대엔지니어링은 수습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고는 25일 오전 9시 49분 경기 안성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다리 건설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교각 아래로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인부 10명이 매몰됐으며 현재까지 사망 3명, 중상 6명, 경상 1명이 발생했다. 수색 중이던 1명이 구

부동산일반

LH, '악성 미분양' 3000가구 매입···시장선 "영향 제한적"

정부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LH 매입 카드'가 나온 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앞서 LH는 2008∼2010년 준공 후 미분양이 5만가구대일 때 7058가구를 매입했다. 당시 대

부동산일반

"LH, 지방 악성 미분양 직접 매입···상반기 SOC 예산 70% 집행"

정부가 심각한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직접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한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2조5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건설업 불황이 장기화하며 경제성장률까지

부동산일반

전세대출 더 조인다···소득·기존 대출 따라 보증한도 축소

정부가 200조원(대출 잔액 기준)을 넘어선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선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차주의 소득, 기존 대출 등 상환 능력을 반영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하기로 했다. 세입자는 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 중 한 곳에서 받은 보증을 토대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세입자가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겠다는 약속(보증)을 믿고 은행은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