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김윤덕·오세훈 비공개 회동...국토부 "토허제 논의 안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비공개 회동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두 기관은 도심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대책 실무 협의회 가동 등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는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안정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

부동산일반

국토부, 부동산 통계조작 논란 일축···"법적 입증 자신"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9월 집값 통계를 반영하지 않아 통계 조작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통계법상 공표 전 통계는 활용할 수 없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시장 과열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외압이나 조작 의혹도 강하게 부인했다.

부동산일반

국토부 "부동산원 주간 시세 조사 폐지는 부담, 개선 검토"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시세조사 폐지를 두고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공표 여부 및 조사 주기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다. 주간 통계의 신뢰성과 시장 왜곡 논란이 지속돼 제도 개선 연구가 진행 중이며, 단순 폐지가 아닌 제도 조정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부동산일반

국토부, 2030년까지 도심 내 5만가구 착공···인센티브·사업 속도 높인다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노후지역을 대상으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총 5만가구의 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다. 용적률 상향, 규제 완화, 인센티브 확대 등 사업성 개선 정책과 행정절차 단축으로 신속한 주택공급을 추진한다. 올해 연말까지 7000가구 이상의 복합지구도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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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LH 손질 본격화···"공공주택사업 원점 재검토"

국토교통부가 LH 개혁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LH의 근본적 개선과 혁신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사업 개편, 재무·경영 혁신, 기능 재정립을 중점 논의하며,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해 투명한 공공주택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장 안전 강화와 지역균형발전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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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부동산 공급대책 늦어도 9월 초 발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종합적 부동산 공급대책을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일정에 대해 "이르면 8월 안에 (발표) 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고 있다"며 "다만 다음 주 대통령 순방 일정도 있어 실무적 조율에 시간이 더 걸린다면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할 수 있고, 발표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서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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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 노후도 산정 포함···국토부, 재개발·재건축 요건 완화

국토교통부는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해 무허가건축물을 노후도 산정에 포함하는 등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건축진단 명칭 변경과 진단 기준 개편으로 주민 불편 사항도 반영된다. 법 개정으로 정비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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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 건설 '속도'···대우건설 컨소, 착공보고서 국토부 접수

2030년 개통 목표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공사가 10개월 만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GTX-B 노선의 민자 구간(인천대입구~용산, 상봉~마석) 착공 보고서를 지난달 31일 대우건설 컨소시엄으로부터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GTX-B 민자 구간은 지난해 7월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이뤄졌다. 하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가 일어나면서 자금조달 차질과 공사비 인상 등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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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국무위원 중 재산 신고 최저···4억5000만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무위원들 중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5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박 장관의 신고 재산은 4억5300만원(부모·장남·차남 제외)으로, 지난해보다 4억8500만원 감소했다. 이는 부친과 모친의 별세로 인해 이들의 재산이 신고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149.76㎡, 4억3200만원)를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부친에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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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속 국토부 공공기관 '수장 교체 난항'···경영 공백 현실화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수장 인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관가 안팎에서는 공공기관 수장 인선이 장기간 방치될수록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부동산원·한국공항공사·SR 등 새 기관장 선임이 지연되고 있다.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 후보를 모집한 뒤 최종 후보를 추천한다. 이후 추천 후보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