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기한 2년 연장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기한이 2년 더 연장되어 2027년 5월까지 지속된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추가적인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는 2만8000명을 넘었으며, 법안 연장으로 피해자 지원 공백을 막는 것이 목표이다.

건설사

코앞으로 다가온 국감 '칼바람'에 건설업계 '초긴장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가 붕괴사고 등 안전관련 문제와 벌떼입찰과 같은 불공정의혹을 이유로 각 기업의 오너와 CEO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다만 주무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증인 대부분이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자로 채워진 탓에 국감이 여야의 정쟁으로만 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는 추석연휴가 끝나는 4일부터 국정감사 기간에 돌입한다. 붕괴사고와 중대재해사고, 불법하도급의혹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