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획재정부 등 5개 기관, 3년간 전관업체에 699억 수의계약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등 5개 기관에서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한 민간 업체와 약 699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 관세청, 국가데이터처 등 각 기관마다 고위직 출신이 재취업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공직자윤리법 등 적법 절차 강조에도 전관예우와 수의계약 남용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검찰 소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 간부 재취업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3일 지철호(57) 공정위 부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2015년까지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일하던 지 부위원장이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길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