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반올림피자샵' 본사, 가맹점에 특정 물품 강매···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가맹점에 피자 고정용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특정 공급처에서만 사도록 강제한 반올림피자샵 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가맹본부 ㈜피자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피자앤컴퍼니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4년간 배달 피자의 형태 유지를 위한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본사 또는 지정 물류업체를 통해서

재계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대기업 부당행위, 이익 능가하는 제재 필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업집단을 이용한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자사주를 이용한 지배력 확대 등에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제재의 강도는 그런 행위에서 얻는 이익을 능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자는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매입한 사례를 언급하며 "순환출자나 상호출자 관련 법에 규제 구멍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기업을 이용한 우회를 막을

자동차

[NW리포트]'디젤 게이트'·'배터리 화재'...벤츠는 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나

벤츠코리아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허위로 고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일부 모델에만 CATL 배터리가 장착됐음에도 전 모델에 적용된 것처럼 홍보해 논란이 됐으며, 실제로는 저가 중국산 파라시스 배터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태로 브랜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IT일반

공정위, KT·밀리의서재 현장조사···부당지원 의혹 정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KT와 자회사 밀리의서재 현장 조사에 나섰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KT 본사 등지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KT는 독서 플랫폼인 밀리의서재로부터 전자책 구독권을 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밀리의서재 소액주주연대는 KT 계열사에 정가가 9900원인 월 구독권을 1500원 공급하는 거래 구조가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며 밀리의서재를 공정위에

은행

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재조사 완료···과징금 상향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재조사를 완료하고 제재 여부 결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 범위가 확대되면서 과징금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보 교환 담합 규정이 처음 적용될 수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게임

"아이템 확률 부풀려"···그라비티·위메이드 과태료 250만원씩

그라비티와 위메이드는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과장하여 공정위로부터 각각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나이트 크로우의 아이템 확률을 높게 표시한 것이 문제였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비슷한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음료

공정위, 식품 5개사 '가격 담합' 의혹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식품업계의 가격 줄인상과 관련하여 농심, 오리온 등 주요 대기업이 사전 협의를 통해 담합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는 최근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불공정 행위 감시에 철저할 것을 지시했다.

통신

[NW리포트]'통신 담합' 의혹 법정行···법원 판결에 쏠린 눈

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에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사들은 규제 충돌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조계는 공정위의 판단에 무게를 두면서도 행정지도와 담합 행위의 경계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신

"단통법 따랐을 뿐인데"···공정위 vs 방통위 규제 충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순증감 조정을 통해 담합했다고 판단해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단통법을 준수했을 뿐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두 부처의 규제 논리가 충돌하면서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통신

5.5조 추정→1100억 부과···'통신 담합' 과징금 축소 배경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에 대해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초 5조 원 이상이 예상되었으나, 3사 매출의 1% 수준으로 결정된 것이다. 과징금 축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공정위는 과거 유사한 사례를 들어 이례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단말기유통법 시행과 관련이 있으며, 소비자 혜택 축소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