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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자수첩]도시 개조 과제···민간에만 맡기면 역사에 죄짓는 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대론 1기 신도시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서울 외곽 베드타운, 지방 도시 내 단지들을 정비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도 그럴 것이 도정법이 제정되던 당시엔 1980년대 이전에 지어진 단지를 상정하고 법을 만들었다. 4층 이하 저층 주거지 주 대상이었고, 재건축 대상인 공동주택(아파트)도 5층짜리가 대부분이던 시절이다. 간혹 중

데스크 칼럼

[데스크칼럼] 정부여, ‘공공중독’에서 벗어나라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이 서울 종로구 송현동에 있는 3만7141㎡짜리 빈 땅의 활용을 놓고 나름 공약 아닌 공약을 내걸었다. 한 명은 이 땅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한국문학관이 와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후보는 해당 지명의 유래를 들며 "생태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입장 차를 보였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영선 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인공이다. 여기에 당시 국회의장까지 거들고 나

[국감]“도공 등 국토부 산하기관, 하도급대금 741억 체납”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공 공사의 하도급 공사대금지급 위반이 2013년 이후 7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도로공사가 495억원으로 가장많았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따르면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공공기관이 발주처인 61개 공사에서 741억8000만원의 체납이 발생했다. 한국도로공사가 495억6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86억1700만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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