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반
프랜차이즈 점주 10% 모이면 단체협의···가맹본부 응해야
가맹점주의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점주 단체가 협의를 요구할 경우, 가맹본부는 반드시 협의에 응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점주 협상력을 높이고 단체 난립을 방지할 방침이다. 협의 요청 시 회의록 작성과 결과 통보가 의무화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공정위 시정명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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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일반
"폐업도 책임지라고?"···잇단 법안 추진에 프랜차이즈 업계 '위기론'
정치권이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 폐업보상제와 가맹본부 책임 확대 등으로 중소 프랜차이즈의 경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업계는 사업구조 변화와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보도자료
창업 지원이라더니 '고리 사채'···금융당국, 가맹본부 '약탈적 금융' 근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뒤 가맹점주에 연 1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제공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의 관리체계를 강화해 가맹본부의 약탈적 금융을 근절하고, 정보공개 확대, 정책자금 공급 제한 등 강도 높은 규제책을 시행한다.
공정위, 신전떡볶이에 과징금 9억6700만원...젓가락·포장 용기 등 구매 강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떡볶이 운영사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포장용기 등 15종의 일반 공산품 구매처를 강제한 행위를 적발해 9억67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해당 품목은 브랜드 동일성과 무관하며, 강제 구매를 통한 최소 6억3000만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 가맹본부의 거래 제한 행위에 대한 기준을 더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식음료
[단독]요아정, 피자헛 패소 뒤 첫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피소
요거트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요아정의 점주 12명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의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 이후 신규 브랜드에서 첫 단체소송이며,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부실이 문제로 지적됐다. 업계 전반으로 소송이 확산될 조짐이다.
식음료
맘스터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최종 승소
맘스터치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했다. 소비자가격과 원부재료 공급가 인상 논란에 대해 법원은 경영 판단의 정당성을 인정했고, 본사와 점주 간 분쟁은 5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식음료
피자헛, 대법 판결 존중···"후속조치 성실히 진행할 것"
대법원이 피자헛 본사에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피자헛은 판결을 존중하며 후속 조치를 예고했고, 영업과 매각 등은 정상적으로 이어진다. 이번 판결은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구조에 대한 첫 대법 판단으로 업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채널
CU, 가맹점주 모여 점포 경쟁력 강화 나선다
CU가 가맹점주 자문 연구단을 구성해 가맹점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CU는 현장 맞춤형 점포 개선을 위한 '가맹점주 자문 연구단' 발대식을 BGF 사옥에서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CU는 점포 운영력 우수 점주들을 대상으로 운영, 마케팅, 서비스, 상품, 물류, 전산 등 6가지 분과를 나누고 총 30여 명의 자문 연구 위원단을 선발한다. 가맹점주 자문 연구단은 점포 개선 사항에 대한 사전 테스트 및 검증 연구 등을 통해 추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한 컷
[한 컷]'아디다스 사태' 관련 피해사례 발표하는 가맹점주
조규용 아디다스 구로점 점주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아디다스 사태 피해사례 발표 및 대안 모색 간담회에서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아디다스코리아가 가맹점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심사와 불공정 거래행위, 과도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등을 가하자 가맹점주들의 반발을 인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내용을 들어 보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김성주 의원을 비롯해 아디다
[카드뉴스]월매출 4천 보장한다더니 '적자 폭탄'···"이래도 장사 계속하라고?"
가맹사업을 희망하던 A씨. 피자 프랜차이즈 본부 B사 홈페이지와 홍보물에서 '월평균 4천만원 매출 보장'이라는 정보를 믿고는 B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4천은커녕 적자만 이어졌는데요. 영업시간을 늘려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A씨는 가맹본부에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A씨의 운영 미숙을 탓하며 이를 거절했지요. ▲가맹점주: 노력해도 매출이 안 나오네요. 계약해지 원해요.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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