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대법 판결 존중···"후속조치 성실히 진행할 것"

대법원 215억원 반환 판결 '수용'

정상 영업 및 매각 절차 예정대로 진행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수백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수년간 받아온 차액가맹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로 관련 소송절차가 종료된 만큼 한국피자헛은 회생절차 및 관계 법령, 법원의 감독 아래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한국피자헛의 모든 가맹점은 종전과 동일하게 정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고객 주문, 메뉴 운영, 배달 및 매장 서비스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가맹점 운영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피자헛의 회생절차 및 매각 관련 절차도 예정대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날 대법원 3부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A씨 등 94명이 가맹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한국피자헛은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지난 2020년 12월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매출의 6%에 해당하는 고정 로열티를 받는 동시에, 계약서에 없는 차액가맹금까지 추가로 징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재료와 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취득하는 유통 마진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는 매출 연동 로열티를 대하거나 로열티와 병행해 수익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흔히 활용된다. 본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지만, 가맹점주와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제기돼 왔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려면 이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차액가맹금 부과에 관한 합의가 없다고 본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차액가맹금 구조의 적법성을 둘러싼 첫 대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프랜차이즈 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하위 법원 판결이 엇갈렸던 사안을 대법원이 정리하면서 향후 유사 분쟁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한국피자헛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가맹점과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사업의 안정성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