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일반
국토부 분상제·고분양가 개선 행보 못 미더운 이유
“정부가 사실상 아파트 분양가를 통제·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권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더 윗선에서 더 꼼꼼하고, 촘촘하게 체크하는 듯 합니다. 이런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 관리체계) 상황에서 (정부가) 개선방안을 내놓는다 해도 얼마나 달라질지 의문이 앞섭니다.”(HUG 관계자) 정부가 민간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 관리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으나,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HUG(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