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2022 국감]與野, HUG 깡통전세 대응·전세금반환보증 부실관리 질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깡통전세에 대한 HUG의 미흡한 대응과 전세금 반환보증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분석해보면 최근 4년간 90%가 넘는 사고가 5개 법인에서 발생했다"며 "HUG가 수년간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했기에 계속해서 일부 법인이 사고를 내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은 "특정 법인들이 법적

부동산일반

칼 빼든 원희룡發 산하기관장 줄사퇴···물갈이 다음 차례는 누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하기관과 기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는 등 칼을 빼들며 이에 압박을 느낀 기관장의 줄사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가 자진 사퇴자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8월에는 김현준 LH사장, 9월에는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 이달에는 권형택 HUG(허그)사장이 잇달아 사의를 표명하면서 일부 관가에선 "전 정부에서 임명된 국토부 산하 기관장들에 대한 정리작업"이라는 해석이 주를 이룰 정도. 더욱이 원 장관이 국토부

부동산일반

권형택 HUG 사장, 전격 사의···국토부 산하기관 3번째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장 중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세번째다. 5일 HUG에 따르면 권 사장은 지난 4일 국토부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밝혔다. 2021년 4월 취임한 권 사장의 임기는 2024년 4월까지다. 1년 6개월 여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도 12일 예정된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

[NW리포트] 부동산 불황의 역설···부실채권 '줍줍' 나서는 '현금부자들'

"미분양 우려가 큰 사업장을 가진 건설사가 10~50% 이상 할인된 가격에 분양권을 대량으로 통 매각하는 것은 규모와 지역의 차이만 있을 뿐 늘 있던 일입니다. 다만 최근엔 부실 오명을 쓰기 싫은 건설사들이 현금동원력이 좋은 자산운용업계에 은밀하게 물건을 넘기기 시작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W자산운용사 임원)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가격하락과 미분양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투자업계

분양

정부,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도 개편···분양가 상승 불가피

국토교통부가 이달 말께 발표할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개편안도 포함된다. 정부가 앞서 분양가 상한제를 손질하고, 건설 자재비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한 가운데 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까지 추가로 손대면서 전방위적인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와 HUG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추가로 손질하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논의 중

부동산일반

내년 전세금대출보증 가입 기준 수도권 7억원으로 상향

내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대출 보증의 보증금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HUG는 내년 1월 3일부터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보증금 기준을 수도권 7억원, 비수도권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현재 수도권 5억원, 비수도권 4억원에서 각각 2억원, 1억원 오르는 것이다. 대출 보증 최대 한도는 현행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2000만원으로 유지된다.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보증금 미반환 위

부동산일반

권형택 HUG 사장 “전세금 상습적으로 떼먹는 악성 임대인 일벌백계”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임대인'을 형사 고발하는 등 세입자 보호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권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악성임대인을 민사뿐 아리나 형사적으로도 처벌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UG는 보증금을 떼먹고 대신 돌려준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미회

부동산일반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손질···비교 사업장 선정 복수로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 이하 ‘HUG’)가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보완·수정했다. 시세 산정 기준을 유사 단지로 수정하고, 비교사업장도 분양 및 준공 사업장 복수 선정으로 바꿨다. 또 지역 평균분양가 산정에도 시군구 또는 시도 평균 분양가를 고려하기로 했다. HUG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월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전면 개정했지만, 일부지역에서 비교사업장 부족 또는 낮

부동산일반

국토부 분상제·고분양가 개선 행보 못 미더운 이유

“정부가 사실상 아파트 분양가를 통제·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권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더 윗선에서 더 꼼꼼하고, 촘촘하게 체크하는 듯 합니다. 이런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 관리체계) 상황에서 (정부가) 개선방안을 내놓는다 해도 얼마나 달라질지 의문이 앞섭니다.”(HUG 관계자) 정부가 민간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 관리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으나,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HUG(주택

부동산일반

집값 잡겠다더니···국토부·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완화?

국토교통부와 HUG가 고분양가 심사를 완화하기로 했다. 여태껏 집값을 잡겠다며 총력을 기울이던 모습과는 상이해 시장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8일 HUG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HUG는 이달 중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개선안에는 현재 고분양가 심사 기준에 예외를 두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고분양가 심사 기준 중 인근 500m 이내에 있는 ‘준공 20년 미만 아파트’ 매매가와 비교해 분양가가 해당 아파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