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6일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원희룡 장관에 대한 첫 공식평가다. 야당은 서민 관련 예산이 줄었다고 날을 세웠고, 여당은 전임 문 정부의 정책으로 세 부담 증가 등 문제가 있었다면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정치적 질문도 나오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원희룡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삼성그룹 보험계열사의 삼성전자 보유지분과 관련해 해결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주현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융사의 보유 주식을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업법 106조에서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 이상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각 15%와 6% 규모로 삼성전자 지분을
문재인 정부 5년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집값 격차가 2배 이상 커지면서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주택 가액 기준의 종합 부동산세 개편 등 세제 개편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 받은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종합 주택 유형 평균 매매가격' 자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기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균 종합 주택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취업심사대상 퇴직자 2명 중 1명이 유관 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퇴직 공무원 167명 중 87명이 산하기관·유관협회·민간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부 퇴직 간부의 재취업처는 한국전력공사·한국지역
금융당국이 과거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은행법을 달리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인수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기업이라는 이유로 인수를 허용한 게 핵심인데,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도 당시 론스타에 유리한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와 관련해 내·외국인을 차별할 수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유럽과 미주, 호주 노선에서만 주 69회의 항공편을 다른 항공사에 내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형항공사(FSC) 외 미주와 유럽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저비용항공사(LCC)가 부족한 만큼, 대한항공이 포기하는 노선 대다수는 외항사가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장거리 노선 대체 필요 항공 편수를 분석한 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태양광 부실 대출과 관련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주현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담보평가나 대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금융당국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상호금융을 포함해 전 금융권에서 32조원의 대출이 이뤄졌다"면서 "짧은 기간에 대출이 집중되는 데도 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태양광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실손 보험금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의료계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해서라도 제도 도입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주현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이 불편해하고 종이를 낭비하는 것을 보니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크니 인센티브까지 감안해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윤 의원은 "번거로워서 신청하지 않는 보험금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불법 공매도로 징계를 받은 외국 금융사에 대해서도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매도 실명제와 관련해 내부 검토를 마쳤다"면서 "법인명 정도는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유 의원은 "최근 적발된 불법공매도 127건 중 국내 증권사는 8건이고 나머지는 외국 기업인데, 금융실명법으로 인해 이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정훈 전 빗썸 의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이 발부된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이정훈 전 빗썸 의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여야 합의로 이뤄진 만큼 오늘 출석을 위해 동행명령서를 발부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달 30일 사유서를 통해 "건강상 문제와 형사소송 등의 사유로 6일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며 "2020년부터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시장안정 조치와 취약계층 지원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주현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고강도 긴축 가속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금융위는 비상점검체계를 가동하고 회사채·CP 매입 지원 등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
4대 시중은행이 지난 4년간 변호사비 등 법률비용으로 2500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연합뉴스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이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지출한 법률비용 지급액은 총 2491억원으로 집계됐다. 우리은행이 9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832억원), 신한은행(482억원), 국민은행(188억원)이 뒤를 이었다. 4대 은행의 법률비용은 2018년 414억원에서 2020년 771억원, 2021년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5일 하청노조를 상대로 한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 논란'과 관련, "준법 경영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조력을 받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손해배상액 470억원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청구한 것이냐'고 질의한 데 이같이 답했다. 박 사장은 "회사는 손해가 발생한 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올해 6개월간 늘어난 카드론 잔액이 지난해 전체 기간 늘어난 잔액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5일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카드론 잔액은 2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1조4000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 한해 동안 늘어난 카드론 잔액인 1조원을 넘어서는 수치다. 금융 소비자가 고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납입 대금을 여러차례 갚는 리볼빙 서비스 잔액도 올해 6월 말 4조8000억원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 4명이 최종 확정됐다. 당초 여야가 국토위 국감에 요청했던 증인은 모두 96명이었으나, 합의 과정에서 대다수가 제외되자 맹탕국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 4명과 참고인 1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여야는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와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김재석 전국민간임대연합회 대표 등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