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공급대책
민간정비사업 통합심의 도입
정부가 통합심의 제도 확대 등 복잡한 절차를 개선해 주택공급 시차를 단축한다. 민간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 통합심의를 도입하고, 현재 통합심의가 임의규정인 공공정비, 일반주택사업 등은 의무화할 방침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통합심의는 도시·건축·경관심의, 교통·교육·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를 통합 심의하는 제도다. 현재는 공공정비와 일반주택사업에만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