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무용론
내달 시행 앞둔 보험업계···우려 속 지배구조 점검 마무리 수순
보험사에 대한 책무구조도 제출 의무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자산 5조 원 이상 보험사는 금융당국에 지배구조법에 따른 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대다수 보험사는 시범운영과 컨설팅을 통해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했으나, 업계 내부에서는 과도한 규제와 업종 특성 미반영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책무구조도 무용론
"사후 제재만으론 한계···CEO 책임 강화 시급"
올해 들어 은행권에서 토스뱅크 횡령, IBK기업은행·NH농협은행 불법 대출 등 대형 금융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책임 구조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내부통제와 예방 효과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전문가는 CEO 책임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 외부 감시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책무구조도 무용론
정식 도입 6개월···은행 금융사고 "백약이 무효"
책무구조도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은행권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 공시된 사고만 16건, 1790억 원에 달하며, 국민은행과 토스뱅크에 책무구조도 적용 여부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는 금융사 책임자에 대한 엄정처벌 방침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