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0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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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김상봉의 브레이크타임 경제뉴스

과유불급과 사회적 비용

논어에서 나온 과유불급(過猶不及)은 '정도가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과 같다' 또는 '정도가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로 해석되는데 중용(中庸)의 중요함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는 욕심에 대해 너무 과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그 과함이 지나쳐 화를 부르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 저출산 문제부터 생각해 보자. "한국 완전히 망했네요". 외국의 교수가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보고 한 말이다. 출산율을 거의 OECD 아니 세계적으로 꼴찌를 달리고 있

김상봉의 브레이크타임 경제뉴스

빚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살리려다 경제를 다 죽인다

최근에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원인은 바로 주택 관련 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은 몇 년 동안 빠른 속도로 올랐다가, 잠깐 하락세를 지나 지금은 변곡점에 와 있다. 변곡점에서 추세를 다시 위로 보낼지, 아래로 재하락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경기변동 측면에서 보면 재하락하는 것이 맞다. 경기변동은 상승기와 하락기가 반드시 대칭은 아니지만 상승하는 국면만큼 하락하는 국면도 긴 것이

김상봉의 브레이크타임 경제뉴스

공정하지 못한 채 유지되는 공매도 제도

세계 경제가 좋은 상황이 아니다. 세계적인 고인플레이션은 일부 낮아졌지만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각 국가는 최근까지 금리를 높이고 있으며, 이후 경기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도 예외는 아니며, 현재 무역수지 등이 나빠지면서 경기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식시장도 코로나19 중에 세계적으로 고점을 찍었고, 우리나라 주식도 고점을 찍었다. 이후 주식시장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고,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 상

김상봉의 브레이크타임 경제뉴스

출산, 교육, 노동, 그리고 경제

출산, 교육, 노동, 그리고 경제는 우리의 삶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의 정책과 시장원리는 국민에게 삶을 영위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삶의 질을 올릴 수도 있으며 반대로 삶의 질을 내릴 수도 있다. 이 중에서 경제는 경기의 사이클을 거치는 만큼 단기 및 중기로 볼 수 있다. 7년 정도에 두 번의 사이클이 도는 경제보다 중장기적인 것은 노동시스템이고, 한 세대인 약 30년을 가지고 봐야 하는 것이 출산이다. 교육시스템은 한 세대

김상봉의 브레이크타임 경제뉴스

2023년 한국경제, 장기 저성장 지속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사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경제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다. 11월과 12월에는 해외와 국내의 각 기관들이 하반기 경제전망을 내놓는 시기이다. 장밋빛으로 보는 전망도 있고, 어두운 전망을 하는 기관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해외 경제전망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의 성장률을 낮추어 전망하고 있고, 국내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2023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

김상봉의 브레이크타임 경제뉴스

아이들을 위한 교육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단기와 중기의 경제, 중기의 노동시장, 장기의 교육과 인구가 한 국가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단기와 중기적으로 경제 정책을 펼치고, 이에 따라 경제 상황이 바뀌기도 하고 경제 상황에 따라 정책이 바뀌기도 한다. 비슷하게 중기에는 노동시장의 변화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도 한 국가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다. 이러한 자녀교육에 대한 힘든 부분과 비용 등으로 인해 출산율이 낮아지는 요인 중의 하나

김상봉의 브레이크타임 경제뉴스

한국경제는 물가상승 억제와 장기침체 고리를 끊어야 한다

현재의 한국경제 상황은 의미의 차이가 있겠으나, 경제위기가 아닌 스태그플레이션과 장기침체가 겹친 구조로 보인다. 즉,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의 충격과 다른 충격과 상황으로 보인다. 리스크 측면을 먼저 보면, 경제주체의 은행대출금의 연체율을 비교하면 위기 상황은 당시와 다르다. 예를 들어,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기업대출 연체율 8.0%, 가계대출 연체율 7.9%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은행대출금 기업대출 연체율 1.5%, 가계대

김상봉 칼럼|브레이크타임 경제뉴스

지급결제시장의 변화와 카드 가맹점수수료

세상은 빨리 변화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핀테크나 각종 기술에 대한 4차산업 혁명 등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4차산업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왔다. 코로나19 기간에 대면보다 비대면 위주로 대체되면서 기존의 기술이 매우 빠르게 적용되어 왔다. 비단 금융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많이 적용되어 로봇이 음식을 식탁까지 가져오고 키오스크가 계산을 대신하고 있다. 이러한 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