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69조 '역대 최대'···주택 공급에 30조 푼다

올해보다 9.9% 증액···공적주택 21만8000가구 공급

주택 예산 8.8조 늘리고 PF 이차보전·앵커리츠 신설

지방 원도심 재생···도로·철도·공항 등 SOC 사업 속도

그래픽=박혜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 주택 공급 확대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주택 공급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8조8000억원 늘리고 PF 금융 지원을 신설해 사업장의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 지방 원도심 재생과 주요 도로·철도·공항 사업에도 예산을 투입해 지역 균형발전과 인프라 확충을 동시에 추진한다.

1일 국토교통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62조8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9.9%) 늘어난 규모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예산이 올해 41조7000억원에서 47조9000억원으로 14.9% 늘어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1조1000억원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주택 예산 30조···PF 금융지원 신설

국토부는 내년 주택 공급 확대와 공급 속도 제고에 재정을 집중한다.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호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에 따라 내년 공급 물량을 21만8000호로 늘린다. 올해 19만4000호보다 12% 이상 증가한 규모다.

공급 확대에 맞춰 주택 관련 예산도 대폭 늘린다. 올해 21조2000억원에서 내년 30조원으로 8조8000억원 증액한다. 역세권과 중형 평형 등 실수요자 선호를 반영한 '보편형 임대주택'을 새로 도입하고 6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아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를 풀기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PF 대출을 받은 주거시설 사업장이 조기에 착공할 경우 금융비용을 보전해주는 사업에 1696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개발사업 초기 단계에 공공이 자금을 선투입하는 주택사업장 전용 'PF 앵커리츠'에도 1000억원을 배정한다.

청년층을 위한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보편형 임대주택 물량의 절반 이상을 청년에게 공급하고 청년 월세 지원 예산을 기존 1300억원에서 2319억원으로 늘린다.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는 동시에 금융 지원과 청년 주거 정책을 연계해 공급의 속도와 수혜 범위를 함께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지방 원도심 재생···도로·철도·공항 SOC 사업도 속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지방 거점도시의 원도심을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해 공실 임대·매입과 기반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는 '원도심 복합재생' 사업에 294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청년과 문화예술인, 창업가 등의 지방 유입과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많은 지역 3곳을 선정해 개방형 교통결제 등 관광 중심 교통서비스를 지원하는 '관광형 대중교통 시범도시' 사업에도 31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지역 대학과 연계해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주도의 스마트건설 생태계를 구축하는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예산은 61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린다.

도로·철도·공항 등 주요 SOC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도로 분야에서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에 198억원, 여수 화태~백야 국도 건설에 1110억원, 양주 장흥~광적 국지도 건설에 147억원을 반영했다. 내년 도로 사업은 2건이 착공되며 24건이 준공될 예정이다.

철도 사업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140억원, B노선 3662억원, C노선 716억원을 투입한다. 강릉~제진 철도 건설에 4450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 2150억원, 남부내륙철도 2006억원, 호남고속철도 광주송정~목포 구간 1413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공항 분야에서는 가덕도신공항에 4311억원, 새만금신공항 1200억원, 울릉도 소형공항 1137억원을 편성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는 민항 보상비와 설계비 등 202억원을 투입한다.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도 이어간다. 스마트 건설기술 등 건설 분야 인공지능(AI)을 실제 현장에서 실증하는 '피지컬 AI' 사업에 58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국토위성 3·4호 개발에도 167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해외건설의 사업 구조를 도급·시공 중심에서 투자개발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 재정 1조원을 투입해 총 3조원 규모의 해외건설 신전략펀드도 조성한다.

김헌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7년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