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조 미래대응기금 뜬다···내년 청년·AI에 45조 쏟는다

정부, 162조3천억원 미래대응기금 첫 출범.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내국세 증가에 따른 추가세수 등을 재원으로 162조3천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이 가운데 45조4천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미래 분야 사업에 투입하고 나머지는 여유자금으로 운용한다.

기획예산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미래대응기금 재원은 162조3천억원 규모다. 최근 10년(2015~2025년)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 6.2%를 기준으로 산출한 2027년 세수 추세치를 웃도는 추가세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절감액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한다.

이달 실시하는 세입 재추계에서 내국세 수입이 늘어나면 미래대응기금 재원이 추가로 적립될 수 있다.

미래대응기금의 첫해 규모는 기존 주요 기금과 비교해도 큰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자산은 1천458조8천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은 1천167조5천억원, 외국환평형기금은 315조9천억원, 주택도시기금은 234조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35조9천억원이었다.

다만 기획예산처는 기금마다 운용 목적과 방식이 달라 자산 규모를 단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미래대응기금에서 사업에 직접 투입하는 45조4천억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교육, 인재 등 4대 계정을 통해 집행한다.

청년계정에는 13조3천억원을 편성한다. 청년 일자리와 창업, 주거, 자산 형성, 혼인·출산 등을 지원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 첫 취업 지원 4천억원, 창업사업화 1조원,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1조4천억원, 청년미래적금 1조7천억원 등이 포함됐다.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 예산은 2조9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성장동력계정에는 14조2천억원을 투입한다. 인공지능(AI)과 전략기술, 첨단산업 기반 확충 등에 재원을 배분한다.

이 가운데 5천억원은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략투자계정에 출자한다.

지방계정에는 10조3천억원을 사업비로 편성한다.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5천억원, 국민생활권 복합센터 1조5천억원 등을 지원하고 농업 인공지능 전환(AX) 실증, 농·수산물 유통 개선, 전남·광주 행정통합 지원 등에 재원을 투입한다.

교육·인재계정에는 7조6천억원을 배정한다. 4대 과학기술원 지원과 이공계 장학금을 확대하고 창업중심대학·AI중심대학, 지방국립대 전액장학금, 미래인재성장자금 등을 지원한다.

사업비로 집행하지 않는 104조4천억원은 각 계정의 여유자금으로 운용한다. 총괄계정에 96조9천억원, 지방계정에 5조원, 교육·인재계정에 2조5천억원을 각각 배정한다.

이와 별도로 12조5천억원은 미래대응기금 총괄계정에서 일반회계 등으로 전입해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혼인·출산 관련 세액공제를 현금성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고 17개 조세지출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생애 한 차례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에는 1천663억원을 편성했다.

출산·입양세액공제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출산지원금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