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100만원·둘째 낳으면 1200만원···2027년 달라지는 정부 지원

2027년 예산안에 1663억원 신규 편성

혼인·출산 세제 혜택 대신 현금 지급으로 전환

아동수당·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정책 예산 확대

2027년 예산안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혼인·출산 관련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현금성 재정지원으로 전환한다. 2027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하고, 출산 관련 지원도 재정사업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1일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혼인세액공제와 출산·입양세액공제는 재정 직접지원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행 혼인세액공제는 부부가 각각 최대 50만원을 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다. 납부할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지 못해 소득이 낮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 혜택을 온전히 받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를 대신해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생애 한 차례 개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하며 관련 예산으로 1천66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출산·입양세액공제도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행 출산·입양세액공제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이다.

정부는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출산지원금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기본구간에서는 첫째 1천만원, 둘째 1천200만원, 셋째 이상 1천500만원을 1년간 네 차례에 걸쳐 지급한다. 지방우대구간은 각각 1천500만원, 1천700만원, 2천만원이다.

내년 상반기 출생아에 대해서는 제도 전환에 따른 과도기를 고려해 첫만남이용권을 한시적으로 인상한다. 첫째는 200만원에서 230만원, 둘째는 300만원에서 350만원, 셋째 이상은 300만원에서 37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기존 수급자는 현행 제도를 적용받는다.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한다. 기본구간에서는 월 20만원, 지방우대구간에서는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0~1세 가정양육 아동은 각각 월 50만원과 60만원을 지급받는다.

정부는 혼인·출산 관련 세액공제를 포함해 17개 조세지출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전환 규모는 1조9천억원이다.

조세지출은 세액공제·소득공제·세율 감면 등을 통해 세금을 덜 걷는 방식의 간접 지원이다.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 세입으로 걷은 뒤 예산을 통해 현금이나 보조금 등의 형태로 지원하게 된다.

기업 연구개발(R&D) 지원 방식에는 지분투자형 R&D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 출연·보조 방식에서 지분 투자 방식으로 지원해 연구개발 성과가 발생할 경우 정부도 투자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주가조작과 담합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공익신고장려기금도 신설한다.

성평등가족부의 내년 예산은 2조1천191억원으로 올해 2조87억원보다 5.5% 증가한다.

부문별로는 가족정책 예산이 1조5천44억원으로 7.5% 늘어난다. 행정지원은 543억1천400만원으로 11.3%, 성평등 부문은 530억5천900만원으로 32.9% 각각 증가한다.

반면 청소년정책 예산은 2천626억4천200만원으로 2.4% 감소한다. 안전인권은 1천427억4천만원으로 4.1%, 고용평등은 1천19억4천600만원으로 0.2% 각각 줄어든다.

정부는 국비 지원 비율을 일부 사업에서 70%에서 50%로 조정하면서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분야가 있지만 국민이 받는 서비스는 같거나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가족 지원 예산도 확대한다. 1인가구와 이주배경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287억원 늘어난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25만7천명에서 27만명으로 늘어나며 관련 예산은 214억원 추가 편성된다.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구를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연령 기준에 따른 지원 격차를 완화한다. 4개 지역에서는 지역특화 돌봄사업을 실시하며 3억8천만원을 편성한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공공생리대 지원사업은 내년 전국으로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228억원이다.

청소년 보호와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청소년상담1388 전화상담 통합시스템 구축에 37억8천만원을 투입하고 청소년자립지원관과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각각 1곳과 2곳 늘린다.

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의 자립지원수당 대상은 540명에서 590명으로 확대한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력은 706명에서 825명으로 늘린다.

불법촬영물 유포사이트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심층분석 시스템 구축에는 10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사관 교육 예산도 1억원 추가한다.

15개 부처에 성평등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데는 2억6천만원을 편성했다.

한편 서울 은평구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건립 예상 시기가 2028년에서 2031년으로 늦춰진 국립여성사박물관 관련 예산은 감액됐다. 정부는 세종 지역에 새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도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