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방불케 한 정무위 업무보고···'삼전·닉스 레버리지'에 금융당국 '진땀'

책임론 집중 추궁···국정조사 요구까지 등장

금융위 "변동성 키운 측면 인정"···추가 대책 약속

개인 규제만으론 한계···"LP·기관 거래구조 점검"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가 단일종목(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을 둘러싼 공방으로 달아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업무보고 내내 상품 승인 과정과 시장 변동성 확대 책임을 집중 추궁했고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거론했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반도체 업황과 외국인 수급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증시가 출렁였다며 추가적인 보완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29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는 국정감사를 방불케 하는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5월 말 출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최근 증시 급등락 과정에서 변동성을 키웠다며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질의를 쏟아냈다.

외압 의혹부터 국정조사론까지···승인 과정 집중 비판

먼저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거래량 상위 종목 상당수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차지하고 있고 변동성지수(VKOSPI)도 급등했다며 금융당국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시장 전문가 대부분이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를 지목하고 있다"며 "6월부터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는데도 대책 발표가 7월 중순까지 늦어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외부 압력에 의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변동성 확대를 단일종목 레버리지 하나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높은 시가총액 비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리밸런싱 과정 등을 통해 시장 변동성을 확대하는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상품 출시는 관련 절차와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된 것으로 외부 압력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당국을 향해 더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만든 인재"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승인 과정 자체가 졸속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코스피 시가총액 감소와 투자자 피해를 언급하며 금융당국의 책임을 물었고, 승인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최종 책임기관으로서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부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답했다. 함께 자리한 이찬진 금융감독원도 시장 혼란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매 제한·배율 축소도 거론···후속 대책 윤곽

심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발표한 기본예탁금 3000만원 상향과 현금증거금 의무화 등 보완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심 의원은 향후 기본예탁금을 추가로 높일 가능성과 레버리지 배율 축소, 전문투자자 중심 판매 제한 등을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기본예탁금 상향으로 거래 계좌와 거래 규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필요하면 추가 상향도 검토할 수 있다"며 "레버리지 배율 조정과 판매 제한 역시 시장 상황을 보며 계속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운용사의 리밸런싱 거래가 장 마감에 집중되지 않도록 업계와 협의해 분산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증시 급락 원인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하나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도 시장 안정 대책은 더욱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글로벌 반도체 업황과 대외 변수 등 복합적인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자본시장 개혁 기조가 이번 사안으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의 보완대책이 개인투자자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금융투자와 유동성공급자(LP), 외국인 등의 거래 규모도 상당한 만큼 개인투자자의 과도한 투자만으로 시장 변동성을 설명하긴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 의원은 "개인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대책도 필요하지만 기관과 외국인, LP와 운용사의 헤지거래와 리밸런싱이 현물과 선물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며 "거래대금뿐 아니라 선물 미결제약정과 장 마감 동시호가 주문, 일일 리밸런싱 규모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실질적인 변동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보완대책은 개인 투자 수요를 줄이는 것과 함께 과도한 거래 규모 자체를 축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어제 업계와 만나 리밸런싱 거래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며 "시장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만큼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 보완조치를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찬진 원장은 과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언급했던 자신의 발언을 놓고 의원들의 추궁을 받으며 진땀을 뺐다. 박대출 의원이 해당 발언에 대해 공세를 펼친 데 이어 박성훈 의원은 "치명적 부작용을 알면서도 방관했다면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 원장은 "위험 분산 효과가 없는 단일종목인 만큼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했던 발언"이라며 "다른 취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