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도 수용했다···美 암호화폐 '클래리티법' 최종안, 이번엔 통과할까

미국 상원, 암호화폐 규제 '클래리티 법안' 최종 수정안 발표. 그래픽=박혜수 기자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클래리티 법안' 최종 수정안을 공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법안에 포함된 새로운 윤리 규정에 동의하면서 상원 표결을 앞두고 초당적 합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화당 소속 신시아 럼미스, 존 부즈먼, 팀 스콧 상원의원은 14일(현지시간) 클래리티 법안의 최종 수정안을 공개했다. 럼미스 의원은 1년 넘게 진행된 초당적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해 126건의 실질적인 수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에는 연방 선출직 공무원과 연방 판사 및 그 배우자의 디지털자산 관련 이해충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디지털자산 이해관계를 보유한 공직자에게 자산 처분이나 블라인드 트러스트 이전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톰 틸리스 상원의원과 민주당 루벤 갈레고 상원의원이 제안한 초당적 윤리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법무장관에게 관련 규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도 손질됐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해 은행 예금이 광범위하게 유출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무부에 개입 권한을 부여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법(BRCA)과 관련한 조항도 수정됐다. 은행비밀보호법과 민사 집행을 중심으로 적용 범위를 조정하고 일부 형사 관련 보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디지털자산 거래소와 중개업자, 판매업자 사이의 계열사 거래와 이해충돌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도 강화됐다. 디지털자산 개발자에 대한 보호 조항과 주 소비자보호법의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수정안에 포함됐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감독기관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을 구분해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체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화당은 이번 수정안을 민주당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최종 제안으로 내놓고 있다. 법안이 상원에서 본격적인 심의와 표결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 확보가 핵심 변수다.

상원은 15일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절차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표결을 통과하더라도 법안이 곧바로 법률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본회의 심의와 표결 등 추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암호화폐 업계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윤리 규정과 소비자 보호, 은행 예금 유출 방지 장치 등을 둘러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초당적 지지가 실제로 확보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번 최종 수정안 공개로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입법 논의가 중요한 분수령을 맞게 됐다. 시장에서는 15일 절차표결 결과와 함께 공화당이 민주당의 추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