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의 부동산 구상···"집은 투기 수단 아닌 보금자리, 금융은 공공재"

투기 목적 대출 제한 시사···실수요 중심 주택금융 재편

세제 개입엔 신중론···공급 확대 통해 시장 안정 유도

그래픽=박혜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을 투자·투기 수단이 아닌 실거주 목적의 보금자리로 바라봐야 한다는 정책 철학을 재확인했다.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반면, 조세를 통한 부동산시장 개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23일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주거용보다 투자·투기를 위해 금융을 활용해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밝혔다.

국가의 금융 시스템을 활용해 다른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익을 얻는 투기 목적의 금융 이용은 공적 규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대출 재원은 사실상 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누가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가질 것이냐는 결국 정책의 문제다.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사는 데 돈을 빌려줘야 하느냐"고 말했다.

한정된 금융자원을 투자 목적의 주택 구매보다 실수요자와 생산적인 부문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에서 추가 택지를 확보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등도 공급 확대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재정 확보라는 조세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수요 억제나 공급 확대를 위해 세제를 활용하는 것은 예외적인 정책 수단이라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특정 영역의 수요를 억제하거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조세를 활용하는 것은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조세를 통해 수요와 공급에 관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는 것이 온당한지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을 종합하면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구상은 '실거주 중심의 시장 재편'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신호를 통해 매수 수요의 관망을 유도하는 동시에 투기 수요를 억제해 시장 안정을 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금융 체계도 투자 수요보다 실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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