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포용금융추진단 참여자 확대···6월 중 현장 대토론회"

사회활동가, 상당기관 종사자 등 포함해 현장 목소리 반영

추진단 내 4개 분과 운영···과거와 차별화된 방식으로 운영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로 전환···망분리 규제완화 본격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포용금융전략추진단 출범을 추진 중인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현장 대토론회를 개최해 현장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밝혔다. 또한 포용금융전략추진단은 금융 시스템을 포용적 금융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전략 플랫폼인 만큼 참영자, 논의내용, 운영 형식 측면에서 과거와는 차별되게 꾸려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핵심성과와 5월 이후 구상하고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금융위는 이 달 중 공개할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에 대한 밑그림을 공개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운영 중인 포용금융 대전환 회의 아래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구성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며 "추진단은 과거와는 확연이 차별화되게 꾸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추진단은 참여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보통 정부, 금융회사, 정책기관으로 꾸려지는 것에서 벗어나 제도권 밖에 있는 전문가, 사회활동가, 상담기관 종사자 등도 포함해 열린 협의체로 운영해 현장의 문제의식에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논의범위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추진단 내에는 ▲총괄 분과 ▲정책서민 분과 ▲금융산업 분과 ▲신용 인프라 분과 등 4개 분과를 운영한다.

이 위원장은 "총괄 분과는 금융시스템 내부에 포용금융이 내재화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면서 "예를 들어 금융회사 내에 포용금융 최고책임자를 지정해 이사회 내 지배구조 차원에서 이를 고민하는 방법도 강구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책서민 분과의 경우 제도권 금융 외 정책서민금융 체계 전반의 상품, 전달 체계, 효과 등을 살펴본다. 또한 포용금융의 종합평가체계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평가지표를 통한 인센티브 구조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산업 분과는 건전성 규제 합리화 방안과 인터넷은행,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등을 살펴본다.

이 위원장은 "IMF, 카드사태 이후에 형성된 현 금융감독 규제체계가 금융의 건전성 측면에서 여러 기여를 해왔으나 시스템적으로 금융규제를 가속화했다는 비판도 있는 있는 만큼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을 감안해 건전성 규제와 포용성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신용인프라 분과에서는 과거의 금융 이력과 연체 이력 위주의 신용평가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한다.

이 위원장은 "운영방식에 있어 논의 내용 등은 공개적으로 많이 진행하려고 한다"며 "과제 발굴 단계에서부터 새로운 시각,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담고 가능한 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구현을 위해 장기연체채권 관리, 불법 사금융 근절 노력에도 집중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매입채권추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상록수' 사례처럼 새도약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수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망분리 규제완화에도 적극 나선다. 이 위원장은 "최근 미토스 등 고성능 AI 출현으로 이에 대비한 보안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위기감이 상당한 만큼 보안 목적 AI 활용부터 망 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