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한 잔에 세금 폭탄?···美 비트코인 결제 불편한 진실

카토 연구소가 미국의 과세 체계가 비트코인의 일상적 결제 사용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사진=유토이미지

자유지상주의 성향 싱크탱크인 카토 연구소가 미국의 가상자산 과세 체계가 비트코인의 일상적 결제 사용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세법이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자본 자산'으로 분류하면서, 단순한 소비 행위에도 복잡한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한 니콜라스 앤서니 연구원은 비트코인 결제가 기술적으로는 쉬워졌지만 세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커피 한 잔을 비트코인으로 구매하는 간단한 거래조차 과도한 행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을 준수하려는 사용자일수록 부담이 더 커진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사용할 때마다 해당 자산을 매도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결제 시점마다 자산의 취득 시기와 매입 가격, 그리고 사용 시점의 시장 가치를 계산해 차익 또는 손실을 산정해야 한다. 특히 비트코인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매입한 경우 동일한 결제에서도 서로 다른 취득 단가가 적용돼 계산이 복잡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벌금이나 세무 조사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카토 연구소는 이 같은 과세 구조가 비트코인의 실물 경제 활용을 제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결제 기술은 발전했지만 세무 리스크와 보고 부담이 소비자들의 사용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폐지, 상품 및 서비스 결제에 한한 과세 면제, 일정 금액 이하 거래에 대한 소액 면세 기준 도입 등을 제시했다. 특히 현재 논의 중인 소액 면세 기준이 200달러 수준에 그치는 것은 현실 소비를 반영하기에 부족하다며, 보다 높은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이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과 함께 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과세 체계가 투자 자산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비트코인의 일상적 활용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