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핵심 요소다. 최근 3개월간 연료 가격을 반영한 결과, 2분기 조정단가는 kWh당 -11.2원 수준으로 산정됐지만, 제도상 ±5원 범위 제한에 따라 실제 적용은 +5원으로 유지됐다.
정부는 한국전력의 재무 악화 상황을 고려해 요금 인하 대신 현 수준 유지를 선택했다. 한전의 총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205조원에 달하며, 연료비 상승기에도 요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담이 누적된 상태다.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물가 안정 기조와 정치적 부담 등으로 단기 인상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요금 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산업용 전기요금은 일부 조정된다. 다음 달 16일부터 낮 시간대 요금은 kWh당 최대 16.9원 인하되고, 밤 시간대는 5.1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한전은 연간 약 5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까지 더해지면서, 한전의 재무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에너지 수입 비용 상승은 통상 8~9개월 후 전기요금에 반영되지만, 조정단가 상한 제한으로 인해 추가 부담은 상당 부분 한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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