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HUG 사장 "임차인 보호 최우선"···삼일건설 법정관리 수습 총력

최인호 사장 취임 후 첫 현장 일정 보증사고지정 후 청구 절차 간소화임차인 보증금 반환 지연 우려 해소

최인호 HUG 사장이 3일 임대보증금보증 사고 사업장인 충남 '아산 온천 삼일파라뷰 시그니처'에서 임차인을 대상으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상훈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가 발생한 충남 아산 '온천 삼일 파라뷰 시그니처'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찾아가는 현장 상담소'를 설치하고 임차인 보호에 전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단지 연대보증을 선 삼일건설이 법정관리(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확산된 임차인 보증금 반환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3일 최인호 HUG 사장은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온천 삼일 파라뷰 시그니처'를 찾아 임차인 대상 설명회를 열고 "임차인 보호와 주거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임차인 설명회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세현 아산시장, 최인술 삼일건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온천 삼일 파라뷰 시그니처'는 총 444가구 규모로, 공실 4가구를 제외한 440가구가 임차 중이다. 전 세대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이 발급된 상태이다.

다만 임대사업자인 파라뷰골든클래스㈜의 연대보증인인 삼일건설이 지난 1월 8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보증금 반환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인호 사장은 "회생 신청 소식에 임차인들이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며 "취임 직후 보고를 받고 공사의 본연의 사명인 임차인 보호를 어떻게 이행할지 내부 논의를 거쳐 현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임차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 '아산 온천 삼일파라뷰 시그니처'를 찾은 최인술 삼일건설 대표. 사진=박상훈 기자

HUG는 지난 2월 26일 해당 단지를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지정했다. 통상 임대차 계약 종료 후 2개월이 지나야 보증금 반환인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하지만, 사고 사업장으로 지정되면 계약 종료 즉시 임차권등기만 완료하면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하다.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이사 일정에 맞춰 보증금을 지급하며 심사 기간은 최대 1개월이다.

단지 내에 설치된 '찾아가는 임대보증 이행 상담소'에선 보증이행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도 병행한다. HUG는 현장 상담을 통해 서류 미비로 인한 지급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차인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퇴거 세대의 보증이행 시간을 줄이는 게 가장 시급하다"며 "법원이 임대인의 퇴거 의향서 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HUG 심사에는 세대별 보증금 은행 거래 내역서가 필수인 만큼 삼일건설 측에서 관련 자료를 즉시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장을 찾은 최인술 삼일건설 대표는 보증이행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또 회생 신청 이후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일부 세대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을 포함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