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약가 인하, 건정심 안건서 제외···재논의 수순

제네릭 약가 오리지널 대비 40%대 인하 추진

비대위 "약가 인하 시 연간 약 3.6조 규모 손실"

그래픽=박혜수 기자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를 핵심으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방안을 정비해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제네릭 약가 인하 방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예정된 건정심 본회의에서도 관련 안건은 다뤄지지 않는다. 복지부는 추가 협의를 거쳐 개편안을 다시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의 골자는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수준인 제네릭 약가를 40%대까지 인하하는 것이다. 정부는 연구개발(R&D)에 적극적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구조를 통해 신약 개발을 유도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업계는 제네릭 약가가 인하될 경우 수익성 급감으로 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5개 제약단체로 구성된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약가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연간 약 3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익성 악화는 R&D 투자 축소와 설비 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의약품 공급망 약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달 건정심에서 약가 인하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안건 상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단기 내 정책 추진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이다. 다만 정부가 재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향후 수정안의 방향과 강도에 업계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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