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경쟁력 추락 우려"···제약바이오협회, '약가인하 유예' 촉구

산업 경쟁력 저하 및 일자리 감소 경고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시행안 폐지 요구

정기총회 안건으로 의견 수렴 박차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0일 제1차 이사회를 열어 약가인하 유예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공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1차 이사회를 열어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과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사회는 결의문에서 국내 제약산업을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는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며,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보건위기 속에서도 국내 제조·공급 인프라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책임져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국산 전문의약품 중심 약가 인하 추진으로 산업 현장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며, 이를 강행할 경우 R&D 투자 위축과 설비 투자 감소, 인력 감축, 공급망 약화 등으로 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국내 제약산업은 연구개발 재원의 대부분을 기업이 자체 조달하는 구조인 만큼,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약가 인하는 기업들이 중장기 혁신 대신 단기 성과 위주의 생존 전략을 선택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투자 기반의 혁신 선순환 구조를 붕괴시키고 산업 경쟁력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대규모 약가 인하는 제약기업 수익성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시켜 퇴장방지의약품과 저가 필수의약품 생산 포기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보건안보 기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사회는 약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에 ▲대규모 약가 인하 방안의 건정심 의결 및 시행 유예 ▲약가 인하에 따른 국민 건강과 고용 영향평가 실시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시행안 폐기 ▲중소 제약기업 사업 구조 고도화 지원책 마련 ▲약가 정책과 산업 육성을 정례적으로 논의할 정부–산업계 거버넌스 구축을 촉구했다.

또 요구가 외면될 경우 대통령 탄원서 채택과 대국민 호소, 의원 청원 등 보건안보와 국가 경쟁력 수호를 위한 모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오는 3월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하는 권기범 차기 이사장이 추천한 부이사장단도 원안대로 선임됐다. 부이사장은 김우태 구주제약 회장, 윤재춘 대웅 부회장, 백인환 대원제약 사장, 정재훈 동아에스티 대표이사, 김정균 보령 대표이사,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 손지웅 LG화학 생명과학사업본부 사장, 조욱제 유한양행 사장, 윤웅섭 일동제약 회장, 신영섭 JW중외제약 사장, 한상철 제일약품 사장, 김영주 종근당 사장, 허은철 GC녹십자 사장, 박재현 한미약품 사장, 윤성태 휴온스그룹 회장 등 15명이다.

이와 함께 2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 이재국 부회장, 엄승인 전무이사, 홍정기 상무이사 등 상근 임원 3인에 대한 재선임과 함께 박지만 대외협력본부장 상무를 신임 상근 임원으로 선임했다.

이사회는 현행 이사장단을 포함한 이사 48명과 감사 2인 추천안을 의결해 오는 24일 열리는 제81회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총회에는 정관 개정안과 2025년 결산안, 2026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도 함께 상정된다.

윤웅섭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약가제도 개편은 우리 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기반과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이라면서 "비대위 중심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건강 증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고 말했다.

노연홍 회장은 "글로벌 신약 강국 도약과 국민 건강 안전망 구축이라는 목표를 향해, 그리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합리적 약가 정책 수립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자 한다"면서 "지금의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전 회원사들의 결속이 중요한 만큼 모든 대처방안이 단일대오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지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