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지속가능성 훼손"···약가제도 개편 강행에 커지는 우려

"연구개발 추진할 수록 제네릭 약가 인하 영향 클 것"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구조, 제네릭 의약품 전체 50%복지부 "약가 개편, 약제비 절감 아냐···산업 발전 목적"

제약바이오협회와 국민의힘 백종헌, 한지아, 안상훈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약가제도 개편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사진 = 현정인 기자

"약가인하는 연구개발로 전환하는 상위 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모든 기업을 하향 평준화하고 일부 유형에서는 고사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약가제도 개편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 중 제네릭 약가 인하가 연구개발 투자 여력과 산업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제네릭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기존 53.55%에서 40%대로 낮추고, 단계적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일수록 제네릭 수익성 악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구조상 제네릭 의약품이 전체 시장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약가 인하는 매출 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는 수익성 하락을 부추겨 연구개발 투자 축소, 연구인력 유치 차질, 생산 포기와 인력 구조조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는 진단했다.

이러한 우려는 과거 약가 정책 사례에서도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관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012년 시행된 '일괄 약가 인하 정책'을 언급하며 "정책 시행 직후에는 약제비 지출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지만, 이후 다시 증가해 약 2년 만에 종전 수준으로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약가 인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약품의 생산 비중이 늘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졌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도 제한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제약산업 고용자 수의 감소로도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제네릭 의약품의 수익성이 저하될 경우 저가 해외 원료 의존도가 확대될 수 있고, 제네릭 자급 기반도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제네릭이 과도하게 집중된 질환군뿐 아니라 제네릭이 아예 진입하지 않는 질환군에 대한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번 약가제도 개편이 단순한 약제비 절감 정책이 아니라 제약산업의 혁신과 안정적 발전을 위한 구조 개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은 "2012년 정책에서도 약제비의 절대 금액이 줄어든 적은 없었고, 약제비 비중 역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다"며 "이번 개편 역시 약제비 축소가 목적이 아니라 신약과 필수의약품 강화를 통해 산업 발전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과장은 "2012년 이후 전체 약가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본 적이 없었던 만큼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했다"며 "국내 제약사 다수가 신약과 제네릭을 병행하는 구조라는 점을 정책 설계에 반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내 제네릭 점유율이 높은 점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성분·효능별로 품목 수가 과도한 문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혁신적 가치 창출을 위한 가산 우대의 유지 및 확대도 검토 중이다. 김 과장은 "현재 약 1년 수준인 가산 운영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주기적 약가 조정 또한 해외 약가 재평가 방식과 다른 체계로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