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당정청, 관세 통상현안 점검회의 진행···美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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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관세 통상현안 점검회의 진행···美 대책 논의

등록 2026.02.22 15:34

현정인

  기자

후속 관세 조치 전개 상황 및 업종별 수출 영향 등 검토 전망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한미 관세 협상에 미칠 영향 논의에 나선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 '관세 관련 통상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공동 주재하며, 구윤철 경제부 총리,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확정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10%로 예고했던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상태다.

당정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의 후속 관세 조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업종별 수출 영향과 한미 협의 채널 가동 상황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상호관세 무력화에도 불구하고, 상호관세율 인하를 대가로 지급하기로 했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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