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양국 정부 합의 내용 지킬 것···지혜롭게 지켜보며 갈 것"

"한·미 관세협상, 여러 가지 상황 논의해 갈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5-1차 K-방산 리더스 조찬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한미 통상 협상에도 변화 가능성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지켜보며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김 총리는 경북 포항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다 제로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뭔가 좀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논의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안 해 봤다"면서도 "일단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하되, 한 나라의 법적인 문제가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켜가면서도, 조금 더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상황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닐까"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관세 협상은 미국 법에 기초해서 운영되는 미국 정부가, 한국법에 기초해서 하는 한국 정부와 딱 법적인 이유만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양쪽의 무역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한 정치·경제 협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