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업무방해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원심 선고 일부 파기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했으나 원심(2심)이 이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한 함 회장의 업무방해 부분과 관련해 함 회장이 공모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1심 및 원심에서 증언한 인사부 채용 담당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고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간접사실들만으로는 위 증언들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없다"고 했다.

또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함 회장의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 환송한다"고 밝혔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부분은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청탁받은 지원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채용 담당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또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 1로 맞추도록 하는 등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함 회장이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함 회장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