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마저도"···저신용 줄이고 고신용자 더 늘렸다

서민의 불법 사금융 의존도 증가중금리 대출 규제 완화 요구 고조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저신용자 대출 급감

일부 상위 저축은행이 고신용자의 가계대출 취급은 늘리는 반면, 저신용자 취급은 줄이고 있다

일부 상위 저축은행이 최근 1년 새 고신용자 가계대출 취급을 늘린 반면, 저신용자 대출은 많게는 절반 수준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1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수요가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이어졌지만 저축은행 역시 가계대출 규제에 묶이면서 저신용자 대출 여력이 급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저축은행에 서민금융 역할을 강조하면서 업계에서는 중금리 대출을 총량 규제에서 예외로 두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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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상위 저축은행들이 고신용자 대출을 늘리고 저신용자 대출은 크게 줄임

1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2금융권으로 수요 이동

저축은행도 가계대출 규제 영향으로 저신용자 대출 여력 감소

숫자 읽기

SBI저축은행 고신용자 비중 17.12%로 4.52%p 상승, 저신용자 17.07%로 6.17%p 하락

OK저축은행 고신용자 19.53%로 19.2%p 상승, 저신용자 32.87%로 32.47%p 하락

한국투자저축은행 고신용자 29.18%로 27.44%p 상승, 저신용자 18.64%로 30.52%p 하락

웰컴저축은행 저신용자 대출 87.4%로 21.34%p 상승

배경은

금융당국, 가계대출 총량 규제 강화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2배→1배로 축소(6.27 규제)

규제로 인해 저축은행도 고신용자 위주 대출 집중

업계 목소리

저축은행 본래 역할인 저신용자 대출 어려워짐

중금리 대출만이라도 총량 규제에서 제외 필요 주장

규제 완화 없으면 서민금융 공급 확대 어렵다는 지적

주목해야 할 것

제도권 대출 문턱 상승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 급증

2023년 1~7월 불법 사금융 피해 3090건, 전년 대비 72% 증가

28일 저축은행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SBI·OK·한국투자저축은행 3곳에서 연 12% 이하 '고신용자' 대출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반면, 연 17~20%대 '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줄었다. 일부 상위 저축은행이 고신용자 대출을 늘렸지만 저신용자 대출은 감소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기간 SBI저축은행의 고신용자 비중은 17.12%로 4.52%포인트 상승한 반면 저신용자는 17.07%로 6.17%포인트 하락했다.

OK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의 저신용자 비중이 절반 이상 급감했다. OK저축은행 고신용자 비중은 19.53%로 19.2%포인트 상승했지만, 저신용자는 32.87%로 32.47%포인트 하락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의 고신용자 비중은 29.18%로 27.44%포인트 상승한 반면, 저신용자는 18.64%로 30.52%포인트 급락했다.

애큐온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신규 가계 신용 대출 취급이 아예 없었다.

기존에도 저신용자 취급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웰컴저축은행은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도리어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 고신용자는 취급이 없었던 반면, 저신용자 대출은 87.4%로 21.34%포인트 상승했다. 신용대출 취급액이 상대적으로 작아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웰컴저축은행 측 설명이다.

저신용자 취급 비중이 줄어든 배경에는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있다. 지난해 초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에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부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2배에서 1배로 줄이는 6.27 규제를 시행하며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이에 따라 1금융권에서 밀려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인 저축은행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저축은행 입장에서도 저신용자 대출을 늘리고 싶지만,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한도가 제한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차주 위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6·27 대책 이후 취급할 수 있는 가계대출 총 한도가 급감한 데다, 1금융권에서 대출 승인이 거절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이동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량 차주에게 대출 승인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자산 규모 상위 10개 저축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승인율은 33.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서민금융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엇박자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저축은행 관계자들은 중금리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권은 본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을 담당해야 하지만 현재는 구조적인 문제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금리 대출만이라도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도 "저신용자들이 제도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생활 자금을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저축은행의 핵심 역할인데 규제로 인해 그럴 수 없는 점이 아쉽다"라면서 "정부가 원하는 서민금융공급이 확대되려면 저축은행의 대출 규제에서 중금리 대출 취급은 일부 제외하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도권 금융 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불법 사금융에 손을 벌리는 서민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불법 사금융 범죄 피해건수는 309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