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무역협정 비준 지연···트럼프, 車·상호관세 즉각 재인상(종합)

트럼프 '무역합의 불이행' 주장

15%→25%로 즉각 조정 예정

그래픽=박혜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거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했고, 당연히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도 똑같이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합의 사실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지난 2025년 7월 30일 이 대통령과 나는 양국을 위한 합의에 도달했고,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조건을 재확인했다"며 "왜 한국 국회는 아직도 이를 승인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7월 미국의 보편적 관세 부과 위협 속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상한을 15%로 설정하고 대미 투자를 늘리는 내용의 무역 협정을 타결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 처리가 늦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이라는 강경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지난해 7월과 10월에 합의한 '한미 전략적 무역 및 투자 협정'에 대한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현재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야당 측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 등 경쟁국들이 더 낮은 관세 조건을 확보한 상황에서 한국만 유독 높은 15% 관세율을 수용하고 천문학적인 투자 청구서까지 떠안았다"고 비판하며 원점 재협상을 요구하고 비준을 거부해 왔다.

여당에서도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단독으로라도 비준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이를 수적 우위로만 밀어붙일 경우 올해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이라는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